노후산업단지의 진단과 재생사업 추진 유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무역투자진흥회를 통해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 고도화로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 융합공간으로 재편하겠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수행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83개 중 23개 지구이다. 이는 2013년 12월 기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이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실패 요인이 있으나 이중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재생사업지구 자체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지구의 선정 및 재생계획 수립단계 있어 객관적인 적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구 선정 기준 등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재생사업지구의 선정 및 재생 계획 수립단계의 객관적 기준을 제안함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적 특성과 유형적 특성에 맞는 선정기준 및 수립계획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노후산업단지 요건을 갖춘 83개 지구를 분석,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기준 수립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 점수화하여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가 절반가량은 일치하였지만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지 않아 산업단지환경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생사업지구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기반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없이 계획을 확정하여 불필요한 사업 포함하는 등,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 실행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선정단계에서의 노후산업단지 진단과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선정 및 사업 추진 단계 계획 수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노후산업단지, 초점집단면접법, 경쟁력 지표, 산업구조, 산업단지 재생, 경쟁력강화사업, 자료포락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공간적 범위 2
• 2. 연구방법 4
• 제2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7
• 제1절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개요 7
• 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념과 조작적 정의 7
• 제2절 노후산업단지 재생 정책 9
• 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정책 추진 경과 9
• 2. 재생사업 추진 현황 10
• 3.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특례 1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7
• 1. 선행연구 검토 18
• 2. 연구의 지속성 및 차별성 23
• 제4절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해외사례 23
• 1. 독일 :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24
• 2. 일본 : 오타구 공업지역 27
• 3. 미국 : 노스 애덤시 MASS MoCA 29
• 4. 시사점 34
• 제3장 노후산업단지 진단을 위한 지표별 점수화 방법 36
• 제1절 경쟁력 지표 선정 36
• 1. 기존 연구지표 분석 37
• 2. 1차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지표 분류 38
• 3. 2차 전문가 집단을 통한 경쟁력 지표 선정 41
• 제2절 지표항목 가중치 설정 43
• 제3절 점수화 방법 제안 45
• 제4장 경쟁력 지표 분석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진단 49
• 제1절 기반시설부문 진단 49
• 1. 기반시설부문 49
• 2. 환경성부문 59
• 3. 문화기반시설부문 69
• 제2절 산업혁신부문 진단 76
• 1. 입주기업 활력도 부문 76
• 2. 혁식역량부문 85
• 3. 산업구조부문 91
• 제3절 진단결과에 대한 실태종합 분석 101
• 제4절 경쟁력 지표 분석에 따른 노후산업단지 유형화 104
• 1. 노후산업단지 유형화 104
• 2.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유형 분포 105
• 제5절 공모사업 선정 재생사업지구의 경쟁력 지표 분석 106
• 1. 경쟁력 지표를 통한 비교 분석 106
• 2. 평가 결과 및 문제점 제시 115
• 제5장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유형 분석 118
• 제1절 유형구분을 위한 활성화 구역의 정의 118
• 제2절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유형 도출 절차 119
• 1.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 측정모형 119
• 2.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접근 방법 120
• 3. 분석 절차 121
• 4. 투입·산출 변수 선정 122
• 제3절 사업추진유형 분석 결과 128
• 1.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 결과 128
• 2. 재생사업지구와 도심과의 거리 분석 132
• 3. 유형 분석 결과 135
• 제4절 사업추진유형 종합분석 140
• 제6장 결 론 142
• 1. 요약 및 결론 142
• 2. 연구의 시사점 144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45
• 참 고 문 헌 146
• 1. 국내 문헌 146
• 2. 외국 문헌 148
• 3. 웹자료 언론자료 149
• 부록 1. 노후산업단지 개별 산업단지 분석 결과 151
• 부록 2. 산단별 지표값 162
• 부록 3. 노후산업단지 현황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245
• ABSTRACT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