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Disabilities and the Provision of Disability Welfare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법적인 장애범주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의미하고 인구규모 및 서비스 종류, 복지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우리의 장애범주는 선진국이나 경제여건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협소하게 정해져 있어 내부장애인이나 정신장애와 같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 뿐만아니라 복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장애범주의 확대는 국제기준, 경제적 여건과 장애인의 욕구수준, 판정의 용이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치유가 어려운 중증‧만성 내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라 의료, 경제적 지원, 직업재활 등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는 객관적인 장애판정 기준과 지침의 개발, 그리고 이들의 실태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