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 Consideration about the military aircraft noise and the limit to put up with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환경과 군용항공기소음
• 1. 환경권
• 2. 군용항공기소음
• 3. 군용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의 증가
• Ⅲ. 수인한도
• 1. 개념과 기능
• 2. 기능적 하자와 손해배상
• 3. 수인한도 결정방법
• Ⅳ. 마무리하며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2 손 윤 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 한국법학원 (81) : 120-152, 2004

3 서희원, "환경소송" 북피디닷컴 2004

4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10

5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한국법학회 (18) : 929-954, 2005

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0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0

8 이기한,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규제법체계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8 (28): 437-457, 2006

9 충북일보, "충주 공군제19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소음피해"

10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11 이지선, "일본의 소음소송을 보라" 녹색연합 전문가칼럼 2007

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13 서재철, "소음에 고통받는 주민들’전국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실태조사보고" 녹색연합 전문가칼럼 2008

14 최승국, "껍데기뿐인 군소음특별법 안된다" 녹색연합 전문가칼럼 2011

1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군용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2

16 이만종,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의 쟁점 및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55-275, 2009

17 전북인터넷신문, "군산미군기지주변 주민건강조사최종결과"

18 한겨레신문,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한겨레신문 2011

19 "군비행장 소음관련 민원현황”관련 정보공개답변내용"

20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공항소음대책.국회의원 강기정 군소음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21 "고법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이상 배상"

22 長田泰公, "航空機騷音による健康被害" 8 (8): 1992

23 森島昭夫, "橫田基地騷音公害控訴判例法" (895) :

24 加藤一郞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70

25 M. Kloepfer, "Grundrechte als Entstehungssicherung und Bestandsschutz"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