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조조정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ownership-structure of Korean banks following the banking re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은행은 지난 3년동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무려 8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시장개방, 외자유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국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중 37.5%인 6개은행이 외자계로 분류될 정도로 소유지배구조에 있어 외자계가 급부상하였고 그 결과, 외국계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동원될 정책수단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경제·금융정책을 뒷받침할 건전한 민족자본의 선도은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소유의 지분이 많은 은행들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지분 매각시, 외국자본보다는 국내 금융자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아, 내국인중에서 은행을 책임있게 경영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동안 은행소유구조에 있어 내국인이 받아왔던 역차별 현상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