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Philosophy of Hayek with Special Emphasis on Inflation : 인플레이션 문제를 중심으로 = 하이에크의 경제 철학

국문 초록 (Abstract)

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을 기본절학으로 삼는 Hayek는 정부의 사명을 시장 메커니즘 작동의 장애요인 제거에 국한하고 Keynes주의자들의 정부주도형 총수요 관리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중심으로 Hayek의 경제사상과 철학을 음미하고 둘째로 1930년대 대공황 탈출의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Keynes경제학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특히 70년대 초반의stagflation)에 직면하게 되자 그 한계성을 노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Hayek는 어떤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의 원인규명과 정책적 처방 및 그의 이론의 한계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관계에 초점을 두고 총수요 관리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어왔던 전통적인 Keynes경제학은 stagflation 현상의 등장으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에 Hayek는 Keynes경제학의 방법론상의 문제점과 정치적 접근에 기반을 둔 지속적 통화증가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즉, Keynes학파의 정책접근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와 안정된 통화공급을 파괴하고 정부가 완전고용을 유지할 책임을 떠맡게 되면서 완전고용 실현을 위한 지속적 통화공급을 유발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의 만성화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Hayek는 인위적 정부개입정책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만성화 시켰다고 보고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을 중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완전고용 실 현을 위한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성장, 실업, 국제수지, 물가 등의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배태되는 경제 환경을 조성 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실업 문제를 야기하게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결국 stagflation 현상의 등장으로 Hayek의 통찰력은 입증되었고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케인즈의 경제사상과 정책에 길들여진 정책론자들은 Hayek의 경제철학으로의 paradigm전환에는 주저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자본주의에 입각한 진정한 이해와 합의점 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같은 맥락으로 Hayek가 거부했던 경제에 대한 과학주의적 접근 방식도 여전히 오늘날의 경제정책 수립에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Hayek's Philosophy of Liberalism
• 1. Austrian Economics and Hayek
• 2. Hayek's Economic Philosophy against the Keynesian Approach
• Ⅲ. Economic Philosophy of Hayek with Reference to Inflation
• 1. Hayek and the Economy of the 1960s and Early 1970s
• 2. Hayek's Economic Philosophy in terms of Inflation
• Ⅳ. Concluding Re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