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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현황과 과제 - 민법개정안 제357조의2(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중심으로 - = Present condition and subject of maximal collateral- The article 357-2(the arrange of the credit securedby maximal collateral)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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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에서의 근저당권의 운용현황과 개정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11): 2001

    2 이영준, "한국민법편[물권편]" 2004

    3 "주석민법[물권(4)]" 1999

    4 윤철홍,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 민법개정연구회 2002

    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안 공청회" 법무부 2001

    6 "민법(물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Ⅱ)" 2004.07

    7 "물권법 전정판" 1999

    8 "물권법 신정수정판" 1999

    9 한상호, "물권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견,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01

    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2003.11

    1 "한국에서의 근저당권의 운용현황과 개정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11): 2001

    2 이영준, "한국민법편[물권편]" 2004

    3 "주석민법[물권(4)]" 1999

    4 윤철홍,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 민법개정연구회 2002

    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안 공청회" 법무부 2001

    6 "민법(물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Ⅱ)" 2004.07

    7 "물권법 전정판" 1999

    8 "물권법 신정수정판" 1999

    9 한상호, "물권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견,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01

    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2003.11

    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고찰" (335) : 1998

    12 "근저당권의 입법에 관한 연구" 11집 : 2001

    13 "근저당권의 문제와 민법개정안의 검토" 26 : 2004

    14 김재형, "근저당권연구" 2000

    15 이은영,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16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14 (서울대 법학 14): 1973

    17 사법행정 1989, "근저당권에 관한 고찰"

    18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방안" 34 (34): 2001

    19 秦光昭, "根抵當權確定に關する問題点" 47 (47): 2003

    20 近江幸治, "根抵當權制度の意義と機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2001

    21 "根抵當權の設定と被擔保債權" 擔保法大系 2 : 1985

    22 "根抵當權の設定と被擔保債權" 1990

    23 酒井廣幸, "根抵當權の極度額の法的意味とその影響, 金融·商事判例 No.1044" 1998

    24 淸水湛, "根抵當權と被擔保債權の範圍" 1995

    25 "新版註釋民法" (9)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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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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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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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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