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리스크에 따른 사업소요기간 분석연구 = An Analysis on the Duration by Risks in the Stage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리스크요인이 발생하여 이로인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타 도시개발사업보다 준공될 확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다. 이는 정비사업을 장기화시키는 요인, 즉 리스크의 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막아 이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리스크에 대하여 정의한 후 해당 리스크들이 사업기간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리스크관리의 기초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첫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의하여 물리적·비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통제가능한 변수와 통제불가능한 변수를 구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변수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서울시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현황 및 현재 시행되고있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단계별 리스크요인이 사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방정식을 도출해낸다.
넷째, 도출된 방정식을 활용,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난수를 생성하여 각 단계별로 어떤 확률분포에 수렴하는지를 도출해내어 정의된 리스크요인이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다섯째, 도출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활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어떤 리스크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통해 각 리스크요인이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 주체를 세분화하여 정비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흐름 7
• 3. 연구의 방법 9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1
• 제1절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리스크요인 11
•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11
• 2. 대규모 개발사업의 리스크요인 13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5
• 1. 재개발사업의 사업소요기간 및 관리제도 15
• 2. 대규모 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연구 18
• 3. 연구의 차별성 20
• 제3장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현황 21
• 제1절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21
• 1. 사업 추진단계 정리 21
• 2.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25
• 제2절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26
• 1. 공공지원제도 26
• 2. 그 외 도시정비사업 지원제도 27
• 3.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제도 소결 30
• 제4장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 분석 31
• 제1절 분석 기초 31
• 1. 분석의 흐름 31
• 2. 분석의 틀 32
• 3. 사용 데이터 설명 및 정리 34
• 제2절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 분석 45
• 1. 사업추진단계별 모형 설정 45
• 2.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 및 민감도분석 58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0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70
• 1. 결론 70
• 2. 연구의 시사점 72
• 참고문헌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