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기준연구 : 포천시 기결정 지구단위계획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초 무분별한 도시지역의 확장 및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이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그에 따라 도시지역의 개발·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근거를 둔 「도시계획법」과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운용체계 및 토지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해소책이 제시되었다. 또한 2003년 1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로 제정 및 통합하여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도시의 계획적인 성장 등에 지속하여 관리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1
•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나.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2
• 1) 연구의 주요내용 2
• 2) 포천시 기결정 지구단위계획 현황도 4
• 2. 현황분석 5
• 가. 포천시 현황5
• 1) 지리적 현황5
• 2) 자연환경6
• 3) 인문환경9
• 4) 생활환경 13
• 5) 산업･경제 19
• 6) 관광자원 21
•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4
• 1) 제 5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24
• 2) 경기비전 2040 28
• 3) 2035 포천 도시기본계획31
• 4) 포천시 토지 현황41
• 3. 관련법규 및 현행운영지침 간 체계검토50
• 가. 개발계획 관련 법령 50
• 1) 개발행위허가 요건 50
• 2) 지구단위계획 요건 51
• 3) 기타 요건 55
• 나. 경기도 시군별 기준 및 요건 57
• 1)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물량배정 요건 57
• 2) 경기도 시군별 기준 비교 61
• 3) 기준65
• 4. 포천시 기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례분석 및 현황분석68
• 가. 경사도 사례분석 68
• 1) 경사도 사례분석 68
• 나. 표고 사례분석 75
• 1) 표고 사례분석 75
• 다. 생태자연도 사례분석 80
• 1) 생태자연도 사례분석 80
• 라. 임상도 사례분석 84
• 1) 임상도 사례분석84
• 마. 토지적성평가도 현황분석 89
• 1) 토지적성평가도 현황분석 89
• 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현황분석 96
•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현황분석 96
• 사. 포천시 기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례분석 및 현황분석 (총괄) 100
• 1) 포천시 기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례분석 및 현황분석 (총괄)(도시지역) ··100
• 2) 포천시 기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례분석 및 현황분석 (총괄)(비도시지역)101
• 5. 물량배정 기준 102
• 가. 물량배정 기준 102
• 1) 물량배정 기준 설정102
• 2) 유형⦁항목별 점수부여 방식105
• 나. 물량배정 기준 결과110
• 1) 유형⦁항목별 적용기준 종합 110
• 6. 부록 112
• 가. 경사도 사례분석112
• 1) 경사도 사례분석 (지역별) 112
• 나. 표고 사례분석 123
• 1) 표고 사례분석 123
• 다. 생태자연도 사례분석 126
• 1) 생태자연도 사례분석 126
• 라. 임상도 사례분석130
• 1) 임상도 사례분석 130
• 마. 토지적성평가도 현황분석 136
• 1) 토지적성평가도 현황분석 136
• 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현황분석147
•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현황분석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