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수사학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앞으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배심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법정은 지금까지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비록 배심원의 판단이 참고사항에만 그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법정 참여는 향후의 법적 판결에서 보통 시민의 생각이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정 담론이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들, 즉 사건 당사자 ？ 검사 ？ 변호사 ？ 법관의 담론이었다면 이제부터의 담론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담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법적 과정에서 수사학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2
• Ⅱ. 수사학의 구성분야는 무엇인가? 2
• Ⅲ. 수사학은 장식인가? 3
• Ⅳ. 수사학은 어떤 토양에서 발전할 수 있는가? 4
• Ⅴ. 수사학이 목적으로 하는 설득은 무엇을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4
• Ⅵ. 법정연설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5
• Ⅶ. 수사학적 논증은 논리학의 논증과 어떻게 다른가? 5
• Ⅷ. 수사학에서의 '청중'은 누구인가? 6
• Ⅸ. 법적 정의를 판단할 때 법관은 어떤 청중을 구성하는가? 7
• Ⅹ. 배심원제의 도입은 수사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