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 제1장 범죄발생 및 처리현황 23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23
• 제2절 범죄자, 피해자 및 사건 관련 특성 31
•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1
•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4
•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2
•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5
•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0
• 제6절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4
•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77
•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77
• 제2절 주요 지표범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죄의 국제적 동향 87
• 제3절 결론 98
• 제4장 범죄피해실태 및 특성 101
• 제1절 주요 범죄피해 발생률 102
• 제2절 범죄피해의 지역적 분포 106
• 제3절 피해신고 및 사건처리현황 111
• 제4절 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발생률(2008년 특별조사주제) 116
•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 제1장 소년범죄 125
• 제1절 서론 125
•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26
•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32
• 제4절 소년범죄의 대책 136
• 제2장 성범죄 139
• 제1절 성폭력범죄의 형사정책적 특징 139
• 제2절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동향 140
• 제3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책 142
• 제4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46
• 제3장 여성범죄 155
•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55
•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63
• 제4장 외국인범죄 165
• 제1절 서론 165
• 제2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66
• 제3절 외국인범죄의 발생상 특징 168
• 제4절 결론 174
• 제5장 기업범죄 175
• 제1절 서론 175
• 제2절 기업범죄의 실태 176
• 제3절 기업범죄 대책 181
• 제4절 결론 182
• 제6장 사이버범죄 183
• 제1절 서론 183
• 제2절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사례 184
• 제3절 사이버범죄 대응동향 191
• 제4절 2009년 보안이슈 194
• 제5절 사이버범죄 대응방안 196
• 제7장 환경범죄 201
• 제1절 환경범죄의 실태 201
• 제2절 환경범죄 규제의 문제점 215
• 제3절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 방안 219
• 제4절 결론 223
• 제8장 테러리즘 225
• 제1절 서론 225
• 제2절 테러리즘의 이해 229
• 제3절 한국과 관련된 테러리즘의 현황 234
• 제4절 결론 241
• 제9장 마약류범죄 243
• 제1절 마약류범죄 현황 243
• 제2절 정책동향 254
• 제10장 위해식품과 식품범죄 257
• 제1절 형사정책적 연구의 필요성 257
• 제2절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가 인식 258
• 제3절 위해식품 처벌규정의 법적 검토 261
• 제4절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263
• 제11장 저작권침해범죄 267
• 제1절 서론 267
• 제2절 저작권침해범죄의 실태 268
• 제3절 저작권침해범죄의 효과적 형사제재를 위한 개선방안 273
• 제4절 결론 274
•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 제1장 입법동향 277
• 제1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277
• 제2절 형사법 입법동향 292
• 제3절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 308
• 제4절 교정 및 소년보호분야 입법동향 336
• 제2장 주요 형사정책동향 345
• 제1절 교정보호정책동향 345
•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352
• 제3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65
• 제1절 경 찰 365
• 제2절 검 찰 371
• 제3절 법 원 378
• 제4절 헌법재판소 383
• 제4장 주요 국가의 입법 및 정책동향 389
• 제1절 미 국 389
• 제2절 영 국 398
• 제3절 독 일 405
• 제4절 일 본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