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서의 구체적 주의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을 중심으로 - = External Auditor’s Specific Duty of Care and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ies in Performing Audi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capital market are basically based on the information acquired by investors. Therefore, accurate and transparent inform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sound investment market order. If a company only provides information favorable to itself or false/exaggerated information to cover up unfavorable factors, the order of the free investment market will inevitably be disrupted. These concerns are addressed by an independent external auditor’s audit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eradicate malicious practices such as poor or inaccurate financial information handling or fraudulent accounting, and furthermore,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more sound and transparent capital market investment practice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the external auditor's fair and faithful audit performance can be seen as the core of the system, which in turn serves as the basis for protecting investors and establishing sound investment order. These points are specifically reflected a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mong which a notable part is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ird parties.
Independent external auditors are charg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poor or false audits, and the specific distribution or method of such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improved through various legislative revision. On the other hand,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specific and detailed duty of care and limitation of liability have been specified through case precedents. In the recent STX Offshore & Shipbuilding Co. Ltd. case of fraudulent accounting, the Supreme Court once again specifically explained the external auditor's active audit duty. And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details of the specific duty of care, which were not directly mentioned in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This case acknowledged and addresse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external audit system, but it also specifically determined the duty of care of more faithful and active audit performance, and also further specified that characteristics and the business condition of the company shall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audit performance. In this respect, the case has emphasized once again the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the specific duty of care of external auditor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andards to determine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have been further materialized or strengthened in certain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case has not applied proportional responsibility system when determining the defendants’ portion of responsibilities while it has actually applied different portion of responsibility has been imposed to each defendan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it is hoped that related legal principles will be accumulated by actively applying such system. Furthermore, the current relevant statutes actually presum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lse statements in audit reports and investors' investments, but in this case, as in past precedents, the method and degree of proof for reversing the presumption were specifically presented, bug reversal of the presumption was not recognized.
Lastly, given the court is making an active judgment regarding the specific duty of care related to the company’s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ystem, this case is likely to be one of such trend of cases. Following the recent judgment on the elements of specific duty of care related to the director’s inspection duty and relevant duties of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case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from the fact that it states and clarifies external auditor’s audit performance, that is, specific and details of duty of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external contro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취득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건전한 투자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제공이라 할 것이다. 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불리한 요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유로운 투자시장의 질서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부실한 또는 부정확한 재무정보 처리 또는 분식회계와 같은 악의적 관행을 근절하고, 나아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의 투자 관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제도이다. 이러한 외부감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외부감사인의 공정하고 충실한 감사 수행이 제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의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그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다.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에게 부실 또는 허위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분배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입법적 개정을 통하여 개선되어 왔다. 한편, 그 구체적 주의의무나 책임 제한 등의 법리는 판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왔는데, 최근 STX 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감사의무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기존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구체적 주의의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판례는 외부감사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인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고, 또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피감회사 업종의 특성 및 경영상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례는 외부감사인의 구체적 주의의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일정 부분에서는 구체화 또는 강화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례에서는 비례책임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피고에 대하여 상이한 책임제한을 하였는데, 이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향후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관련 법리를 축적하여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현행 법령은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투자자의 투자 간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있는데, 대상판례에서는 과거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 방법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회사의 내외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에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판례로 생각된다. 최근 대표이사와 평이사 및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주의의무의 요소들을 판시한데 이어, 대상판결에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즉 일종의 외부통제시스템에 있어서 구체적 주의의무의 요소를 추가한 데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석외부감사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설" 박영사 2019

2 김용재,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법학연구소 40 (40): 47-66, 2016

3 권재열,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외부감사법 제31조를 대상으로 하여 -" 한국상사법학회 39 (39): 1-32, 2021

4 정규언,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시행과 개선과제" 한국공인회계사회 58 (58): 211-238, 2016

5 이상복, "외부감사법" 박영사 2021

6 정준우, "외감법상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법학회 14 (14): 285-314, 201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11 송옥렬, "상법강의" 弘文社 2023

12 권수영 ; 정경철 ; 김효은,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 코어비트 사례" 한국회계학회 25 (25): 187-217, 2016

13 이상돈, "부실감사책임 : 과잉규제와 탈규제 사이에" 한국규제학회 13 (13): 73-100, 2004

14 김정은, "부실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체계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31 (31): 275-306, 2020

15 임재연, "미국증권법" 박영사 2009

1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1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1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1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2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2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2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2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2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등"

25 최광선, "개정 외감법 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43 : 30-66, 2014

26 손혁 ; 박영진, "감사인의 법적책임과 재무보고의 신뢰성" 한국산업경영학회 30 (30): 321-332, 2015

27 심현지, "감사보고서상 거짓기재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82) : 2017

28 정준우, "外部監査人의 職務權限과 責任에 관한 批判的 檢討" 한국사법학회 13 (13): 521-558, 2006

29 권재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기업법학회 31 (31): 421-44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