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체납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납관리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체납(Tax delinqeuncies)은 시민들의 과세 당국에 대한 채무라는 점에서, 탈세, 조세 회피 등과 비교될 수 있음
체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추후 납세 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
체납과 탈세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효과를 야기함
따라서 과세 당국은 체납을 줄이기 위해 조세체납징수제도를 비롯하여 직간접 강제수단을 사용함
□ 본고는 우리나라 국세의 체납 모형을 설정하여, 체납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체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체납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체납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이 과세 당국의 목표일 것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1.서론
• 2.체납 기초 통계 및 배경
• 3.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 4. 체납자 유형분석 모형 구축
• 5. 체납처분 관리와 체납소멸
• 6.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체납관리
• 7. 체납과 납세선호도
• 8.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