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登記”와 “動産擔保權”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민법에서 동산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산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또한 두 사람이 채권자가 질권에 대한 권리자가 되는 점(즉, 채권자에게 질권이 부여되는 점)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와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두 개의 중심 개념이다. 이 용어는 동산소유권양도에 있어서 두 개의 필수요소가 된다.
반면에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및 그런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에 부담을 설정하는 것은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권리자와 다른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과 부동산등기부에 권리의 변경을 등기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도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와 “인도”대신에 “등기”를 요구한다.
예외적으로 특정 동산에 (예컨대 건설기계, 항공기, 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르면 그 동산의 인도가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부에 그 특정 동산들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한국법에서 동산물권변동은 부동산물권변동과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인도원칙은 한국물권법에 적용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2012년 6월 11일 시행되었다. 이 한국법은 미국통일상법전 제9조의 강한 영향을 받아 만들어 졌다. 이 법에서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이 법에서 동산담법권설정은 등기를 요구한다. 이 담보권의 목적물은 거대한 동산들(「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동산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법은 한국물권법의 원칙을 파괴한다. 등기를 사용한 동산담보권설정은 한국물권법 체계에서 극히 예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규칙이 된다.
더욱이, 미국통일상법전 제9조에 있는 “filing system”과 “Perfection”이라는 용어는 한국 물권법상의 “등기”와 “대세효”라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 연구는 등기가 동산담보권설정의 요건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law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a movable thing, it is necessary that the owner delivers the thing to the acquirer and both agree that ownership is to pass. And to create a pledge of movable things, it is necessary for the owner to deliver the thing to the creditor and for both to agree that the creditor is to be entitled to the pledge. There are two essential conditions regarding the occurrence of the change of rights on movable property: "agreement" and "delivery". These terms describe the two key elements in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a movable thing.
On the contrary,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a plot of land, the encumbrance of a plot of land with a right and the transfer or encumbrance of such a right require the agreement between the person entitled and the other person on the occurrence of the change of rights and the registration of the change of rights in the land register. For example, the creation of the mortgage requires the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instead of “delivery”.
Exceptio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a mortgage of specific movables (for example construction machineries, aircrafts and ships) according to “The Act on Mortgage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not to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