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의 현황(現況)
• 1.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의 중요성(重要性)
• 1) 복지사회구현(福祉社會具現)의 기본과제(基本課題)
• 2) 시급(時急)한 주택난(住宅難)의 해소(解消)에 기여(寄與)
• 3) 지방시대(地方時代)에 부응(副應)한 지역발전(地域發展) 유도(誘導)
• 4) 국민생활(國民生活)의 질(質) 향상(向上)
• 2. 택지개발사업방식(宅地開發事業方式)의 변화(變化)
• 1) '80년대(年代) 이전(以前)의 택지개발(宅地開發)
• 2) '80년대(年代)의 택지공영개발(宅地公營開發)
• 3. 외국(外國)의 택지개발제도(宅地開發制度)
• 1) 일본(日本)
• 2) 대만(臺灣)
• 3) 싱가포르
• II. 공사(公社)의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
• 1. 택지공공개발(宅地公共開發)의 핵심적(核心的) 주체(主體)
• 1) 택지(宅地)의 공영개발(公營開發)과 전국적(全國的) 균형개발(均衡開發)을 선도(先導)
• 2) 향후(向後) 택지개발계획(宅地開發計劃)과 공사(公社)의 역할(役割)
• 2. 공사(公社)의 택지개발실적(宅地開發實績)
• 1) 택지개발(宅地開發) 및 공급실적(供給實績)
• 2) 주택개발(住宅開發) 및 공공시설(公共施設)의 설치(設置)
• 3) 적정보상(適正補償)과 간접보상(間接補償)의 실시(實施)
• 4) 택지공급가격(宅地供給價格) 저렴화(低廉化) 실현(實現)
• III.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의 과제(課題)
• 1. 주민(住民)과의 마찰(摩擦)없는 사업추진(事業推進)
• 1) 민원(民願)의 심각성(深刻性)
• 2) 민원(民願)을 해소(解消)하는 효율적(效率的) 대응방안(對應方案)
• 3) 공사주체(公社主體)의 대응방안(對應方案) 강구(講究)
• 4) 정책적(政策的) 해결방안(解決方案)
• 2. 토지투기(土地投機)와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억제(抑制)
• 1) 공사(公社)의 대응방안(對應方案)
• 2) 정책적(政策的) 대응방안(對應方案)
• 3. 사업주체(事業主體)에 대(對)한 행정(行政)ㆍ재정적(財政的) 지원(支援)의 강화(强化)
• 1) 행정적(行政的) 지원(支援)의 내용(內容)
• 2) 재정적(財政的) 지원(支援)의 내용(內容)
• 4. 사업재원(事業財源)의 확충(擴充)
• 1) 대규모사업(大規模事業) 시행(施行)에 따른 재원문제(財源問題)
• 2) 공사(公社)의 재원조달(財原調達)의 한계(限界)
• 3) 안정적(安定的) 재원조달(財原調達)을 위한 조치사항(措置事項)
• IV. 건의(建議)
• 1) 행정조치사항(行政措置事項)
• 2) 법령(法令) 개정사항
• 3) 재정지원사항(財政支援事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