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村 老人福祉政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korea's welfare policy of agricultural and fishing co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를 견지해왔으나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정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의 일환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과 사회가 복지권의 보장에 노력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농어촌의 노인은 노령층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지역적인 악 조건까지 합쳐져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소외된계층이다.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복지프로그램조차 도시 중심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 및 기관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농촌 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젊은 층이 떠난 생활터전을 외롭게 지켜나가고 있다.
흔히 노인문제는 수입감소, 건강약화, 소외 및 고독 역할상실 등 4고(苦)라 한다.
여기에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 마저 혜택의 불평등한 배분까지 겹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어촌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농촌 노인인구 비율이 21.7％로 고령사회가 되어 앞으로 농촌 노인인구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농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농촌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의 점검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있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살펴보았다. 먼저 농어촌의 노인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본 바 평균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젊은층의 도시이주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즉,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농어촌의 노인연령이 높아짐에 고령화에 접어들어 앞으로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제3장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의 내용에서는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1. 경제 보장 정책에서는 연도별 노인부양비 추이를 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수치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으며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빈곤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노령수당의 의미와 기능이 애매하다. 그 수준도 문제지만 대상선정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2. 의료보장제도에서는 노인 건강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 요인으로 규정하려는 이유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규모의 변모 여성 취업의 증가에 따른 노인보호의 문제의 사회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3. 주거보장제도는 농어촌의 주택문제는 도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농어촌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공가가 도처에 산적해 있으며 자가소유율이 95％이상이다.
농촌에서는 주택의 부족문제가 아닌 노인층의 주거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사회적 서비스는 노령자가 일상의 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신체적·사회적 재측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인의 역할상식, 여가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노인여가 활동지원, 경노효친사상, 노인봉양의식 등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증하는 복지욕구의 효율적인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보호 측면의 노인복지 사업 내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 수혜자 중심의 개인적 욕구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각 내용별로 보면, 경제 보장제도의 미비를 볼 수 있는데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인들에게 광범하고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빈곤문제의 해결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사업에는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므로 이 부분에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장정책에서는 의표보험 및 의료보호제도는 만성적이며 합병증적 특징을 지닌 노인질병에 필요한 고액의 진료비를 노인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노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노인들이 겪는 병, 의원의 통원거리 자녀와의 별거로 입원 시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해당되지 않아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등 현실적인 문제와 수입이 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주거보장제도에는 자가소유율이 높으나 불편한 환경과 시설에 입소하는데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입소대상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유효노인복지 주택의 경우 이용료가 비싸 중산층의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서비스에서는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 복지상담, 취업안내, 의료보험연금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제공 등 노인여가시설부족, 전문인력확보 등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현재 정부차원의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는 식사, 반찬, 배달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경로, 생일, 칠순잔치 이·미용 목욕, 세탁서비스,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건강음료 전달사업, 김치 담궈주기 등의 서비스도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의 경제적인 확고한 기반하에 마련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장기간의 불황과 어두운 경제현실을 볼 때 국가가 마련하는 수혜적 복지시책 보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급자족 해야 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정치적 판단이나 복지 구호적인 정책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복지 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은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위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아직은 노인복지는 시설복지 서비스의 여건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은 부득이 사정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연구의 목적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第2章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의의 및 필요성 = 4
• 第1節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 4
• 1. 농어촌 노인복지개념 = 4
• 2.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적 접근 = 5
• 第2節 農漁村 老人福祉政策의 必要性 = 7
• 1. 農漁村 老齡化 現況 = 7
• 2. 농어촌 인구 고령화 전망 = 12
• 第3章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 15
• 第1節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 15
• 1. 경제 보장 제도 = 15
• 2. 醫療 保障 制度 = 21
• 3. 住居 保障 制度 = 25
•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 32
• 第2節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 34
• 1.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 = 35
• 2. 경제보장제도의 미비 = 36
• 3. 의료보장정책 = 37
• 4. 주거 보장 정책의 문제점 = 39
• 5.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점 = 42
• 第4章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44
• 第1節 농어촌 노인복지시설 = 44
• 1. 농어민 노인주거시설 = 44
• 2. 농어민 의료 보장제 = 44
• 第2節 농어민 노후생계보장 확대 = 46
• 1. 농어민 연금제도 = 46
• 2. 자급 보조적 공동작업장 설치 = 46s
• 第5章 結論 = 49
• 참고문헌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