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生否認의 법은 유럽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생물학적인 父가 자녀의 모와의 혼인에 기하여 또는 사실과 다른 認知에 의하여 실제로는 자녀의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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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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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471-5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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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生否認의 법은 유럽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생물학적인 父가 자녀의 모와의 혼인에 기하여 또는 사실과 다른 認知에 의하여 실제로는 자녀의 父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녀의 부로 인정되는 사람의 父性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주로 문제된다. 독일은 이 문제에 관하여 2004년에, 프랑스는 2005년에 각 법률을 통과시 켰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허용기준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