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별 용도혼합 정도 측정에 관한 연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the degree of Mixed Use by City and County in Korea - Focusing on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80년 넘게 용도지역제에 따른 토지이용체계를 운영 중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의 상업화와 상업지역의 주거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도혼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 2가지의 용도혼합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162개 시군별 현황을 제시 하는 것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2가지의 용도혼합 정도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제안하고, 지수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분석과 공간 군집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의 경우는 2가지 용도혼합 정도 값이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용도혼합 정도 값이 높았으며, 특히 경상도에서 상업지역의 주거화 지수가 높은 값을 가졌다. 공간 군집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역적으로 우리나라는 2개의 용도혼합 정도 모두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국지적으로는 2개의 용도혼합 정도 모두 수도권에서 콜드스팟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경상도 일대에서 핫스팟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군별 용도혼합 정도에 관한 분석결과는 용도지역 법·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성이 기대되며,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 II. 선행연구 고찰 5
• 1. 용도지역제 고찰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 2. 용도혼합 측정에 관한 연구 9
• 3. 용도지역제를 고려한 용도혼합 측정에 관한 연구 11
• III. 실증자료 구축 및 분석방법론 15
• 1. 실증자료 구축 15
• 2. 분석방법론 17
• IV.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23
• 1. 시군별 용도혼합 정도 측정 23
• 2.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30
• 2. 용도혼합 정도 별 공간군집도 분석 37
• Ⅴ. 결론 41
• 참고문헌 43
•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