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 한국과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이래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우 사회정책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 가지 유형의 정책은 소득평등, 완전고용, 그리고 건전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중 각각 두 가지 만을 성취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유주의는 완전고용과 건전재정을, 보수주의는 소득평등과 건전재정을 성취하는데 유리한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소득평등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용이하다.
본 논문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개혁을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다.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 본 논문은 제도 변화와 함께 그 걸과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과 고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걸과에 의하면 제도는 점차 보수주의와 유사해지는 반면, 그 걸과는 자유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제도와 결과사이의 불일치는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뒤늦은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등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제도와 결과가 불일치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정책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불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선행이론 검토
• Ⅲ. 한국의 사례
• Ⅳ.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낮은 장기실업률 : 한국의 특수성
• Ⅴ. 결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림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