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연령인하 논쟁에 관한 소고 -중국형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입법례
• 1. 중국의 고대와 근대 입법례
• 2. 현대사회의 입법례
• Ⅲ. 형사책임연령기점의 인하 논쟁
• 1. 형사책임연령인하 견해
• 2. 현행 형사책임연령규정유지 견해
•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Ⅳ. 임계연령의 인정
• 1. 연령인정의 사법적 해석을 통한 해결
• 2. 연령증거의 특징
• 3. 문제해결의 구체적 건의
• Ⅴ. 범죄저령화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
• ≪ 参考文献≫
• 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張莉, "論刑事責任年齡"

2 夏宗素, "勞動敎養制度改革問題硏究" 法律出版社 2001

3 김택민, "중국고대형법―당제국의 형법총칙" 아카넷 2002

4 香港法律改革委員會, "香港的刑事責任年齡報告書"

5 孔徙, "降低未成年人刑事責任年齡的必要性" (10) : 2003

6 王琳, "降低刑事責任年齡幷非刑罰崇拜" (16) : 2006

7 閆景晟, "美國聯邦政府靑少年違法犯罪的工作架构与特点"

8 趙秉志, "犯罪主體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9 王北华, "淺议未成年人刑事責任年齡的認定"

10 辛子牛, "汉书刑法志注釋" 群衆出版社 1984

11 賈洛川, "未成年違法犯罪人員矯正制度硏究"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6

12 林維, "未成年者刑事責任年齡及基制裁的新理念―國內法和國際法下的未成年人刑事責任決議解讀" (2) : 2005

13 粱琳琳, "未成年人責任能力与刑事責任年齡关系的几点思考, 中國法院网"

14 何前驅, "未成年人犯罪刑事責任的若干問題硏究"

15 杜宝庆, "未成年人刑事歸責年齡探討" (3) : 2006

16 王威, "最低刑事年齡 ‘堅氷’當破" 5 (5): 2006

17 姚建龙, "我國少年刑事責任制度之理論檢討" (3) : 2006

18 張晓玲, "应当降低刑事責任年齡嗎?"

19 張中劍, "少年法硏究" 人民法院出版社 2005

20 刑法學全書, "刑法學全書委員會"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1 張明楷, "刑法學" 法律出版社 2003

22 高銘暄, "刑法专論(上篇)" 高等敎育出版社 2002

23 谢秋生, "刑事責任年齡界定"

24 熊立榮, "刑事責任年齡制度緣起与演进初探" (2) : 2005

25 薛沈方, "刑事訴訟中年齡證據的標準․審定和采用" (1) : 2006

26 陳興良, "刑事法總論" 群衆出版社 2000

27 "刑事法律全書" 中國法制出版社 2007

28 "刑事審判參考" 法律出版社 2001

29 杨文龙, "关于刑事責任年齡几个問題的硏究" 未成年人法學, 法律出版社 2007

30 姚建龙, "中國少年刑事責任制度的理論檢討" (3) : 2006

31 "中國人民大學 刑事法律科學硏究中心"

32 楊涛, "不應降低未成年人的刑事責任年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