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로 본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기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안양시 냉천 및 새마을 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Designation Criteria in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rough Legal Issu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re-reckless maintenance business district designation, tensions between private interests and public duties frequently occur in the process of designating the maintenance areas. Either local business plans become delayed or cancelled for many years, and it creates social conflicts.
In Gyeonggi Province, Naengchun distric and Saemael district in Anyang city have been designated as the maintenance zone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ly, to promote the maintenance plan, legal disputes are steadily increasing regarding cancellation of designating specific maintenance areas. Eventually leading to the social cost, maintenance projects have become social problems as a result.
However, the residents who opposed to the business disagreed with the maintenance zoning as Naengchun and Saemaeul districts did not meet the Urban and Residental environment maintenance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and Residental environment maintenance Act
As such, the residents filed lawsuits twice to cancel the disposal of maintenance zone to develop Naengchun and Saemaeul districts on November 2008 and November 2011. As the residents and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could not agree on the criteria for zoning districts to develop the residential areas, it has led to a long legal dispute.
Therefore, the criteria for specifying the maintenance zone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maintenance plan has become postponed for many years. In order to resolve such a social issue, the maintenance project should be carried out step by step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atic rules and regulations.
In this research, we recognizd the problem about zoning project district and then the case of canceling and point of professional view find out the problem and cause about that. Now we’ll suggest reasonable way to zoning project district
First, the zoning standard to establish the maintenance plan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to distingush between city and provincial laws in accordance. Also, Gyeonggi Province regulations should be enhanced to include more than two requirements in order to be designated as the residential improvement district. Second,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and Residental environment maintenance Act or city and provincial laws need standard regulations for deteriorated buildings which set by site scanning. Third, we need to include deteriorated buildings that not autherized, and this case should be meet the deteriorated building regulaton which build autherized.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무분별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개발이익을 사이에 둔 민간과 공공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이 수년간 지체 또는 무산되고 사회갈등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정비사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안양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지정처분에 불복하였으며, 주민들은 2008년 11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듯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주민과 경기도의 견해 차이는 오랜 법률분쟁으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사업추진이 수년간 지체되어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및 조례에 의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구역지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취소소송 사례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ㆍ정리하여 정비사업 지정기준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도정법 시행령 상의 시·도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개선해야 하며, 경기도 조례가 정한 지정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는 것이 아닌 2개 이상의 복수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도정법 시행령이나 시도 조례에 실질적인 노후불량도를 측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요건을 추가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는 현장을 통한 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정법 시행령의 기준을 개선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도 그 기능이 발휘하기 어려운 열악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무허가건축물을 획일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통한 선 조사를 통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흐름 4
• 제2장 정비구역 지정기준 및 선행연구 고찰 5
• 제1절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기준 고찰 5
• 1. 정비사업의 목적 및 유형 5
• 2. 정비구역 지정기준 9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31
• 제3장 정비사업 지정기준의 문제점 분석 33
• 제1절 대상지 현황 분석 33
• 1.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추진현황 33
• 2.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35
• 3.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37
• 제2절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 분석 40
• 1. 2007년 수원지방법원 판결 40
• 2.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판결 46
• 3. 쟁점 및 문제점 도출 50
• 제4장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개선방향 54
• 제1절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개요 54
• 1. 인터뷰 응답자 특성 54
• 2. 인터뷰 항목 구성 55
• 제2절 정비구역 지정기준 개선방향 56
• 1. 시도 조례의 위임범위 일탈 56
• 2. 모호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과 산정 59
• 3. 획일적인 무허가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포함 61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65
• 참고문헌 67
• 부록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