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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f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law application abou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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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the case of idea appropriation continued. Therefor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previous (j) changed to (k). Sinc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k) were not derived from foreign legislation but were amended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Korea, Discussion, how to legally interpret and application, is needed. In the study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protecting idea, whether the idea can be protected by contract theory or illegal act theory was discussed. And it is proposed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theory, which distinguished from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ased on the law of illegal act in civil la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k) are rules based on illegal activities. Unlik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contain exclusive rights, it is reasonable to make a relative judgment based on individual cases in consideration of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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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the case of idea appropriation continued. Therefor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the case of idea appropriation continued. Therefor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previous (j) changed to (k). Sinc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k) were not derived from foreign legislation but were amended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Korea, Discussion, how to legally interpret and application, is needed. In the study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protecting idea, whether the idea can be protected by contract theory or illegal act theory was discussed. And it is proposed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theory, which distinguished from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ased on the law of illegal act in civil la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k) are rules based on illegal activities. Unlik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contain exclusive rights, it is reasonable to make a relative judgment based on individual cases in consideration of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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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술탈취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신설되고 종전의 (차)목이 (카)목으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해석·적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해석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디어가 계약이론 또는 불법행위이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를 참조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구별되는 해석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불법행위에 바탕을 두는 규정으로 독점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과 달리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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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술탈취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신설되고 종전의 (차)목이 (카)목으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술탈취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신설되고 종전의 (차)목이 (카)목으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해석·적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해석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디어가 계약이론 또는 불법행위이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를 참조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구별되는 해석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불법행위에 바탕을 두는 규정으로 독점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과 달리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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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준석,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법조협회 62 (62): 5-65, 2013

      2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2011

      3 박성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한양법학회 29 (29): 79-111, 2018

      4 최호진, "우리나라에서 위장소송(Sham Litigation) 법리의 법적성격과 인정요건 및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427-453, 2013

      5 최호진, "아이디어의 보호가능성과 유형별 사례분석" 한국법학원 140 : 144-183, 2014

      6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13

      7 박윤석, "성과모방행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9): 69-100, 2014

      8 이상현,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11 (11): 2015

      9 문선영,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과학기술법연구원 22 (22): 77-120, 2016

      10 나종갑,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한국지식재산학회 (53) : 37-109, 2017

      1 박준석,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법조협회 62 (62): 5-65, 2013

      2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2011

      3 박성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한양법학회 29 (29): 79-111, 2018

      4 최호진, "우리나라에서 위장소송(Sham Litigation) 법리의 법적성격과 인정요건 및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427-453, 2013

      5 최호진, "아이디어의 보호가능성과 유형별 사례분석" 한국법학원 140 : 144-18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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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윤석, "성과모방행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 (9): 69-100, 2014

      8 이상현,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11 (11): 2015

      9 문선영,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과학기술법연구원 22 (22): 77-120, 2016

      10 나종갑,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한국지식재산학회 (53) : 37-109, 2017

      11 유대종,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의 비판적 검토" (83) : 2016

      12 강봉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적용 사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법리를 통한 재해석" 16 (16): 2018

      13 강동세,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사법발전재단 15 : 2018

      14 김원오,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 한국지식재산학회 (45) : 253-312, 2014

      15 유영운,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대 2015

      16 법무법인 다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2017

      17 곽윤직, "민법주해(ⅩⅤⅢ)" 박영사 2005

      18 하헌주, "독일 경쟁법의 위상과 체계" 16 : 2005

      19 심재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안암법학회 (27) : 541-57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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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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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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