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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Wait list of public rental housing : The case of Ontario,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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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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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개발과 운영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가격수립 체계가 활용되기보다는 배분정책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배분정책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공공주택에 대한 대기자 명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와 관련 조직 및 시스템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배분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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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개발과 운영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가격수립 체계가 활용되기보다는 배분정책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개발과 운영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가격수립 체계가 활용되기보다는 배분정책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배분정책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공공주택에 대한 대기자 명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와 관련 조직 및 시스템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배분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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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섭, "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 도입방안" 2020

      2 유승동 ; 김혜승, "위기의 캐나다 주택협동조합" 한국주택학회 22 (22): 95-115, 2014

      3 이수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431 : 31-37, 2017

      4 진미윤, "미국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최근 개편 논의와 정책 동향" 3 : 39-52, 2017

      5 서종균,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학고재 2020

      6 홍인옥,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학고재 2020

      7 남원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학고재 2021

      8 김근용,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4

      9 유승동 ; 김주영, "공공임대 주택의 편익: 임대료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9 (9): 205-223, 2017

      10 Craig, C., "Toronto’s new social housing waiting list: Putting the choice-based rental model into local context" Ryerson University 2016

      1 김정섭, "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 도입방안" 2020

      2 유승동 ; 김혜승, "위기의 캐나다 주택협동조합" 한국주택학회 22 (22): 95-115, 2014

      3 이수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431 : 31-37, 2017

      4 진미윤, "미국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최근 개편 논의와 정책 동향" 3 : 39-52, 2017

      5 서종균,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학고재 2020

      6 홍인옥,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학고재 2020

      7 남원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학고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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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Auditor General Ontario, "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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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City of Toronto, "Rent-geared-to-income subsidy"

      17 City of Toronto,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social housing waiting list"

      18 Ontario Non-Profit Housing Association [ONPHA]., "ONPHA 2016 waiting lists survey report"

      19 Vakili-Zad, C., "Housing or dehousing? The public housing waiting list, eviction, and the homeless in Toronto, Canada" 14 (14): 63-81, 2004

      20 Ontario, "Consolidation of municipal services management: Consolidation planning framework: Northern Ontario January 1998"

      21 Purdy, S., ""It was tough on everybody" : Low-income families and housing hardship in post-world war II Toronto Sean Purdy" 37 (37): 457-48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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