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總則 : 法令·學說·判例·一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서론
• [1] 民法의 意義 = 21
• Ⅰ. 민법의 의의 = 21
• Ⅱ. 법체계에서의 민법 = 26
• [2] 民法의 法源 = 28
• Ⅰ. 法源 = 28
• Ⅱ. 民法의 法源 = 29
• [3] 民法의 基本原理 = 35
• Ⅰ. 서설 = 35
•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수정 = 35
• Ⅲ.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 36
• [4] 民法의 效力·適用·解釋 = 37
• Ⅰ. 民法의 效力 = 37
• Ⅱ. 民法의 적용 = 38
• Ⅲ. 민법의 해석 = 38
• [5] 민법상의 권리의무 = 41
• Ⅰ. 私權의 의의 = 41
• Ⅱ. 私權의 종류 = 44
• Ⅲ. 私權의 행사 = 47
• Ⅳ. 私權의 공공성 = 47
• Ⅴ. 私權의 보호 = 55
• Ⅵ. 권리의 경합과 순위 = 56
• 제2편 본론
• 제1장 권리의무의 주체 = 61
• [6] 權利能力 = 61
• Ⅰ. 권리능력의 의의 = 61
• Ⅱ. 권리능력의 始期와 終期 = 63
• Ⅲ. 胎兒의 권리능력 = 67
•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 72
• [7] 行爲能力과 無能力者 = 77
• Ⅰ. 행위능력 = 77
• Ⅱ. 未成年者 = 79
• Ⅲ. 限定治産者 = 86
• Ⅳ. 禁治産者 = 89
• [8] 住所 = 95
• Ⅰ. 주소 = 95
• Ⅱ. 居所·假住所 = 98
• [9] 不在와 失踪 = 99
• Ⅰ. 不在者 = 99
• Ⅱ. 失踪宣告 = 102
• Ⅲ.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108
• [10] 법인서설 = 110
• Ⅰ. 법인의 의의와 성질 = 110
• Ⅱ. 法人의 종류 = 110
• Ⅲ. 법인의 본질(법인학설) = 111
• Ⅳ. 법인과 구별할 단체 = 113
• [11] 법인의 설립 = 119
• Ⅰ. 법인설립의 제주의 = 119
• Ⅱ. 비영리법인의 설립 = 120
• [12] 법인의 능력 = 124
• Ⅰ. 법인의 권리능력 = 124
• Ⅱ. 법인의 행위능력 = 126
• Ⅲ. 법인의 不法行爲能力 = 126
• [13] 법인의 기관과 주소 = 128
• Ⅰ. 법인의 기관 = 128
• Ⅱ. 법인의 주소 = 135
• [14] 법인의 定款변경 = 135
• 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35
• Ⅱ.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36
• [15] 법인의 소멸 = 138
• Ⅰ. 법인소멸의 의의 = 138
• Ⅱ. 법인의 解散 = 138
• Ⅲ. 법인의 淸算 = 139
• [16] 법인의 등기와 감독 = 144
• Ⅰ. 법인의 등기 = 144
• Ⅱ. 법인의 감독 = 146
• Ⅲ. 벌칙 = 146
• 제2장 권리의 객체 = 149
• [17] 物件의 의의 = 149
• [18] 물건의 종류 = 152
• Ⅰ. 민법규정상의 물건 = 152
• Ⅱ. 講學上의 물건 = 157
• 제3장 권리의 변동 = 159
• [19] 권리변동 서설 = 159
• Ⅰ. 권리의 변동 = 159
• Ⅱ. 법률관계 = 160
• [20] 法律行爲 = 166
• Ⅰ. 법률행위일반 = 166
•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67
• Ⅲ. 법률행위의 요건 = 168
• Ⅳ. 법률행위의 목적 = 169
• Ⅴ. 법률행위의 해석 = 182
• [21] 의사표시 = 191
• Ⅰ. 서설 = 191
•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93
• 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95
• Ⅳ. 하자있는 의사표시 = 210
•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16
• Ⅵ.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22
• [22] 대리서설 = 224
• Ⅰ. 대리의 의의·연혁·기능·본질 = 224
• 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227
• Ⅲ. 대리와 구별할 제도 = 230
• Ⅳ. 대리의 종류 = 233
• Ⅴ. 복대리 = 234
• [23] 대리의 3면관계(대리의 법률관계) = 239
• Ⅰ. 서 = 239
• Ⅰ. 대리권의 의의·발생 = 240
•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245
• Ⅲ. 대리권남용이론 = 249
• Ⅳ. 대리권의 소멸 = 252
• [25] 대리행위 = 256
•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256
• Ⅱ. 대리인의 능력 = 260
• Ⅲ. 대리행위의 효과 = 262
• [26] 무권대리 = 264
• Ⅰ. 서설 = 264
• Ⅱ. 표현대리 = 265
•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74
• [27] 무효 = 281
• Ⅰ. 서설 = 281
• Ⅱ.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290
• Ⅲ. 무효행위의 전환 = 292
• Ⅳ. 무효행위의 추인 = 295
• [28] 취소 = 298
• Ⅰ. 취소의 의의 = 298
• Ⅱ. 취소권 = 300
• Ⅲ. 취소의 효과 = 304
•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307
• Ⅴ. 법정추인 = 309
• Ⅵ. 취소권의 소멸 = 311
• [29] 법률행위의 부관 = 314
• Ⅰ. 법률행위의 부관 총설 = 314
• Ⅱ. 기한 = 327
• 제4장 기간 = 333
• [30] 기간 = 333
• Ⅰ. 기간의 의의 = 333
• Ⅱ. 기간의 계산방법 = 333
• 제5장 소멸시효 = 336
• [31] 소멸시효 서설 = 336
• Ⅰ. 시효제도의 의의 = 336
• Ⅱ.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 338
• [32] 소멸시효의 요건 = 340
• Ⅰ. 서설 = 341
• Ⅱ. 소멸시효의 목적 = 341
• Ⅲ. 권리의 불행사 = 344
• Ⅳ. 소멸시효 기간 = 347
• [33] 소멸시효의 중단 = 350
•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 350
•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350
•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 357
• [34] 소멸시효의 정지 = 358
• Ⅰ. 시효정지의 의의 = 358
• Ⅱ. 시효정지 사유 = 358
• [35] 소멸시효의 효력 = 361
•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361
• Ⅱ.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65
• Ⅲ. 시효이익의 포기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