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헌법 . 1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헌법총론 = 1
• 제1절 헌법의 의의 = 3
• 제1항 헌법관 = 3
• 제2항 헌법 일반 이론 = 7
• 제3항 헌법의 분류 = 10
• 제2절 헌법의 해석 = 13
• 제1항 헌법해석일반 = 13
•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 15
• 제3항 헌법의 특성 = 18
• 제4항 헌법의 기능 = 21
• 제3절 헌법의 제정 = 22
• 제1항 헌법의 제정 = 22
• 제2항 헌법의 개정 = 25
• 제3항 헌법의 변천 = 29
• 제4절 헌법의 보장(보호) = 32
• 제1항 헌법보장 = 32
• 제2항 저항권 = 36
• 제5절 헌법의기본원리 = 39
• 제1항 國民主權主義 = 39
• 제2항 법치주의 = 43
• 제3항 사회국가의 원리 = 45
•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 48
• 제5항 국제질서 = 52
• 제6항 직업공무원제 = 55
• 제7항 정당제도 = 56
• 제8항 헌법전문 = 59
• 제6절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 62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62
• 제2항 주권 = 63
• 제3항 국가 = 64
• 제4항 국민 = 64
• 제5항 영토 = 67
• 제2장 기본권론 = 79
• 제1절 기본권 총론 = 81
• 제1항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 81
• 제2항 기본권의 연혁 = 83
• 제3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 84
• 제4항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특성 = 85
• 제5항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 88
• 제6항 기본권의 주체 = 90
• 제7항 기본권의 효력 = 94
• 제8항 기본권의 제한 = 102
• 제9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5
• 제2절 인간의 존엄과 평등 = 106
•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06
• Ⅱ. 행복추구권 = 108
• Ⅲ.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10 2문 후단) = 109
• Ⅳ. 생명권 = 110
• Ⅴ. 평등권 = 112
•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22
•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122
• 제2항 신체의 자유 = 124
• Ⅰ. 적법절차의 원리§12 ① = 124
• Ⅱ. 고문금지·진술거부권(§12 ②) = 126
• Ⅲ. 영장제도(§12 ③) = 127
•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 ④) = 128
• Ⅴ. 구속이유등을 고지받을 권리(§12 ⑤) = 129
• Ⅵ. 구속적부심사제도(§12 ⑥) = 130
• Ⅶ.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12 ⑦) = 131
• Ⅷ. 죄형법정주의(§13 ①) = 136
• Ⅸ. 일사부재리의 원칙(§13 ①) = 137
• Ⅹ. 소급입법의 금지(§13 ②) - (헌재판례를 중심으로) = 138
• XI. 연좌제 금지(§13 ③) - 5공8차 신설 = 139
• 제4절 사회적·경제적 자유 = 143
• Ⅰ. 거주이전의 자유 = 143
• Ⅱ. 직업선택의 자유 = 144
• Ⅲ. 영업의 자유 = 146
• Ⅳ. 주거의 자유 = 150
•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51
• Ⅵ. 통신의 자유 = 154
• Ⅶ. 재산권의 보장 = 183
• 제5절 정신적 자유 = 155
• Ⅰ. 양심의 자유 = 155
• Ⅱ. 종교의 자유 = 160
• Ⅲ. 국교부인과 정교분리(§20 ②) = 161
• Ⅳ. 언론출판의 자유 = 162
• Ⅴ. 집회·결사의 자유 = 170
• Ⅵ. 학문의 자유 = 179
• Ⅶ. 대학의 자율(자치) = 180
• Ⅷ. 예술의 자유 = 181
• 제6절 정치적기본권(참정권) = 191
• Ⅰ. 정치적 기본권 일반 = 191
• Ⅱ. 선거권 = 192
• Ⅲ.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 194
• Ⅳ. 국민표결권 = 194
•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 195
• Ⅰ.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 = 195
• Ⅱ. 청원권 = 196
• Ⅲ. 재판 청구권(§27 ①) = 199
• Ⅳ. 형사보상청구권 = 203
• Ⅴ. 국가배상청구권 = 205
• Ⅵ.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209
• 제8절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 211
• Ⅰ. 생존권 일반 = 211
•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214
• Ⅲ. 근로의 권리 = 219
• Ⅳ. 근로자의 노동 3권(§33) = 220
•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 ①) = 223
• Ⅵ. 환경권 = 225
• Ⅶ. 혼인의 자유 = 227
• 제9절 국민의 의무 = 232
• Ⅰ. 국민의 의무 일반 = 232
• Ⅱ. 납세의 의무 = 233
• Ⅲ. 국방의 의무 = 233
• Ⅳ. 그외의 의무 = 234
• 제3장 통치구조론 = 235
• 제1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 237
• Ⅰ. 헌법관에 따른 통치구조론 = 238
• Ⅱ. 통치구조의 기본이념 = 238
• Ⅲ.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239
• Ⅳ. 정부형태 = 244
• 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 247
• 제2절 국회 = 248
• Ⅰ. 의회주의의 원리 = 248
• Ⅱ. 입법권 = 249
• Ⅲ. 국회의 헌법상 지위 = 251
• Ⅳ. 국회의 구성원리 = 252
• Ⅴ. 국회의원 = 259
• Ⅵ. 국회의 운영과 조직 = 265
• Ⅶ. 국회의사원칙 = 269
• Ⅷ. 국회의 권한 = 274
• 제3절 정부 = 293
• 제1항 대통령 = 294
• Ⅰ. 대통령의 권한행사 = 296
• Ⅱ. 대통령의 권한 = 298
• Ⅲ. 형사상 특권 = 309
• 제2항 행정부 = 312
• Ⅰ. 국무총리 = 312
• Ⅱ. 국무위원 = 314
• Ⅲ. 국무회의 = 315
• 제3항 행정각부 = 318
• 제4항 감사원 = 319
• 제4절 법원 = 322
•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322
• Ⅱ. 법원의 헌법상 지위 = 325
• Ⅲ. 대법원 = 327
• Ⅳ. 사법권의 독립 = 328
• Ⅴ.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 331
• Ⅵ.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333
• Ⅶ. 명령규칙심사권 = 334
• Ⅷ.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335
• Ⅸ. 특별법원 = 336
• 제5절 헌법재판소 = 339
• 제1항 헌법재판소 일반 = 339
•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 339
• Ⅱ. 헌법재판의 법적성격 = 340
• Ⅲ.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 342
• Ⅳ. 헌법재판소의 구성·조직 = 342
• Ⅴ. 헌법재판소의 운영 = 343
• Ⅵ. 헌법재판소의 지위 = 343
• 제2항 헌법재판의 범위 = 344
• Ⅰ. 탄핵심판권(§65 참조 要) = 344
• Ⅱ. 정당해산심판(§8 ④참조 要) = 345
• Ⅲ. 권한쟁의 심판 = 346
• Ⅳ. 위헌법률심판권 = 349
• Ⅴ. 헌법소원 심판 = 359
• 제6절 선거관리 = 372
• Ⅰ. 운영 = 373
• Ⅱ. 권한 = 373
• 제7절 지방자치 = 374
•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74
•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375
• Ⅲ. 지방의회의 권한 = 377
• 제8절 경제 = 379
• 제9절 헌법개정 = 382
• 제10절 부칙 = 384
• 부록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