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said that the Constitution of 1987 should be revised to adapt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after its adoption and to solve the political disorder.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cause it is the basic law of Korea which provides the frame of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this country. Though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is strictly restricted to just one term of 5 years, it is not the cause of the political problems in Korea,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the guarantee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The Article 27 Section 2 and the Article 29 Section 2 and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s power to recommend the associate Justices to the President should be repealed.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상수, 2006

2 민병두, "현행 헌법의 한계와 쟁점-87년 체제를 넘어, 국회의원 민병두 개헌연구보고서" 2005

3 이석연, "헌법포럼의 헌법개정시안" 월간조선사 2006

4 김종철,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한국헌법학회 11 (11): 9-48, 2005

5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 (12): 2006

6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7 김정호, "헌법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한국헌법학회 10 (10): 113-175, 2004

8 박명림, "헌법개혁과 민주주의. in: 헌법 다시보기" 창비 2007

9 서경석,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1) : 47-72, 2006

10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11 김형성,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 12 (12): 9-36, 2006

12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2006

13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안연구위원회, "헌법개정연구" 2006

14 헌법개정추진단,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007

15 도회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 in: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법문사 1999

16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762-, 2010

17 장훈,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 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35 (35): 2002

18 권영설, "통일지향적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제" 27 (27): 1999

19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12 (12): 2006

20 윤대규, "왜 개헌인가?" 한울 2005

21 이재승,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2) : 165-199, 2010

22 김종철,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3 (13): 61-105, 2007

23 송기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관한 헌법학적 논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10-284, 2003

24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국회의장자문기구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25 이경주, "국민소환제" 열린책 2005

26 정순훈,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297) : 2001

27 송기춘, "政府形態와 國家競爭力-最近의 改憲論議와 관련하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47-68, 2005

28 송기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37 (37): 193-227, 2009

29 K.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in: 현대헌법론-정치권력과 통치과정" 교문사 1973

30 박명림, "87년 헌정체제의 개혁과 한국민주주의-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30) : 2005

31 김종철, "1987년 헌법의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148)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