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한국사회 공공성의 정치와 대안적 사회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게 된다. 첫째, 이 연구는 비롤리, 바버 등 시민적 공화주의론의 흐름을 따라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할 텐데, 시민사회는 국가영역과 개인 및 시장에서의 계약에 의한 결사체로서 존재하는 사적 영역을 매개하는 개념으로서 파악되고, 이에 입각하여 시민사회를 통한 새로운 공공성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리하여 사회공공성 모델과 관련하여 국가나 시장을 통한 사회적 규율을 넘어서,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여론 등 시민사회세력이 사업자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 이른바 ‘시민사회에 의한 규율’의 조건을 모색한다.
둘째, 공공성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공윤리에 대한 헌신과 열정의 발휘가 필요하다. 하지만 몽테스키외 이래 많은 사람들은 시민적 덕성의 발휘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스럽기까지 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다면 사적 영역이 공적 통제를 넘어 빠르게 확장되어 가는 오늘날의 지구화 시대에 시민적 열정의 발휘를 통한 공공성의 확립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거대 담론이나 거대 목표에 대한 영웅적 자기희생이 아니라 생활정치의 요구와 양립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날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이 제공하는 효율성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갖지 않으면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공염불이 되기 쉽다. 공화주의적 자치가 실시되었던 곳에서 집합적 성과가 좋다는 푸트남의 연구(1993)처럼 공공성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집합적 효율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의 조건에 면밀한 관찰을 통해 그것의 동태적이고 변증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시민적 열정의 동원은 궁극적으로 정치영역의 문제이다. 대안적 사회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공공성이 국가의 행위와 거의 동일시되어 왔고, 권력배분을 위한 투쟁 이슈들이 정치의 주요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오랜 전통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택, 고용, 교육, 의료와 같은 사회의 공공적 지표들을 다루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한 정치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같은 능력은 사회갈등을 대표하는 정당의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같은 의제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그 취약성을 개선하여 공공적 이슈를 정치 의제로 만들 수 있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그런 점에서 사회갈등과 균열의 정치적 동원을 통해 정치적 경계를 복원하고, 그 속에서 강력한 공동체의 형성을 추구하는 마키아벨리나 샤츠슈나이더(1960)의 이론적 통찰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