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통신사업자의 적정 투자보수율 추정 = Estimating the Reasonable Rate of Return for a Telecommunications Company

국문 초록 (Abstract)

투자보수는 사업경영에 투하된 투자자본에 대해 회수되는 이익이며 투자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본의 범위와 투자보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중 투자자본의 범위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으나 투자보수율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정책사안이다. 따라서 투자보수 규제방식은 곧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으로 통용된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경우 요금과 접속료규제제도에서 정부는 투자보스율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투자보수율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경제적,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에 따라 이 투자보수율의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주도적 통신사업자이고 주 규제대상사업자인 한국통신(KT : Korea Telecom)을 대상으로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추정하였다. 이 투자보수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는 방법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병행 적용하였으며, 통종업종의 주요 국내통신사업자와 외국통신사업자를 함께 고려하였다.
추정결과 KT의 투자보수율은 7% ~ 11%로 나타났으며, 통신설비별 특성차이를 고려하면 가입자선로부분에 대한 투자보수율은 8% ~ 9%정도로, 교환전송설비에 대한 투자보수율은 9% ~ 11%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