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련법제의 체계적 정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문제의 제기 /7
• 1 연구의 필요성 /7
•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9
• 제 2 장 국토 및 도시계획법 체계의 연혁적 분석 /11
• 1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체계의 개요 /11
• 가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체계의 기본적 흐름 /11
• 나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제의 개괄적 내용 /14
• 2 도시계획법의 변천 연혁 /37
• 3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결과 /43
• 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43
• 나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53
• 제 3 장 도시계획관련법제의 현황 /65
• 1 도시계획법의 현황 분석 /65
• 가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취지 /65
• 나 도시계획법의 골격과 주요 내용 /66
• 2 도시개발법의 현황 분석 /71
• 가 도시개발법의 제정취지 /71
• 나 도시개발법의 골격과 주요 내용 /72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현황분석 /75
• 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 및 문제점 /75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 /77
•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골격과 주요 내용 /78
• 제 4 장 도시계획관련법제의 정비 방향 /83
• 1 국토의 난개발의 문제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수요 /83
• 가 국토의 난개발의 문제점 /83
• 나 국토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입법수요 /87
• 2 입법적 대안 /103
• 가 국토기본법(안) /104
• 나 국토이용및도시계획법(안) /107
• 3 입법적 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9
• 가 개 관 /119
• 나 법의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 다 계획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3
• 라 계획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 마 계획의 법적 성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2
• 바 심의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7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51
• <표차례>
• [표 1]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체계도 /13
• [표 2] 용도지역개편방안 /94
• [표 3] 국토계획체계의 개편방향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