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안보관계의 현황과 전망 = The Tasks and Prospects of the Changing ROK-U.S. Alli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ing ROK-U.S. alliance and to analyze the tasks of it. The ROK-U.S. Alliance for the last half-century is at the threshold of a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The future USFK will be playing the role of a rapid strike for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realignment of U.S. troops in Korea may have a bad influence on our security environment as follow: the acceleration of arms race in the Northeast Asia, the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and the restoration of Japan's Militarism, an increase in the ROK's defense expenditure and its expansion of armaments.
At the present time, the pending problems between the two alliances is as follow: the relocation of U.S. troops in Korea,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the withdrawal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the ROK military.
In this context, the existing hierarchical Korea-U.S. Alliance should develop to become the equal relationship.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should try to readjust the ROK-U.S. Alliance as follow: being restricted to “pure defensive alliance”, the reformation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ystem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headquarters.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으로 촉발된 주한미군의 개편과 성격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미동맹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한미군사안보관계의 변화 요인들이다. 첫째, 미국이 세계전략 변화와 군사변환 차원에서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을 추진함에 따라, 한미군사안보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둘째, 동맹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동위협인식이 한미간에 달라졌다. 셋째,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했다. 넷째, 한미동맹의 목적이 변하고 있다.
현재 한미안보관계에서 현안은 세 가지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그것이다. 주한미군 개편에 따른 한미군사안보관계의 변화는 몇가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미일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관계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법률적‧구조적‧제도적 요인의 제거와 개선을 통해 한미군사안보관계를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기존의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