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경합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판단이 문제된다. 특이체질 사안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위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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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세명대학교)
2026
Korean
피해자의 특이체질 ; 경합적 인과관계 ; 비전형적 인과과정 ;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 결과적 가중범 ; Peculiar constitution of the victim ; Cumulative causation ; Atypical causal chains ; Causation and foreseeability ; Result-qualified offense ; Besondere Konstitution des Opfers ; Kumulative Kausalität ; Atypische Kausalverläufe ; Kausalität und Vorhersehbarkeit ; Erfolgsqualifiziertes Delikt
KCI등재
학술저널
37-8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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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경합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판단이 문제된다. 특이체질 사안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지병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경합적 인과관계 구조에서는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결과에 이르는 인과관계와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결과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개념상 독립적이면서도 규범적 판단에서는 상호 견련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특이체질 사안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은 기본범죄 행위의 인과적 기여도와 피해자 특이체질의 인과적 기여도를 각각 측정·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요인이 단독으로도 결과발생을 가능케 할 정도의 인과력을 지녔는지, 경험칙상 결과에 유력한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로 나아가는 인과과정에 특이체질이 중대한 이탈을 초래하지 않는 한 행위자의 인과관계는 유지되나, 특이체질과 행위가 합세하여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요구된다.
경합적 인과관계 사안에서 예견가능성 판단은 두 가지 차원의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 하나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로부터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특이체질 또는 지병의 존재와 그것이 결과 실현에 가세할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이다. 판례는 폭행의 부위·정도·방법, 피해자의 특이체질 여부, 피해자의 사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선행행위 이후 제3자나 피해자의 후행행위가 개입한 경우, 그 개입행위가 경험칙상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과실이거나 선행 위험에 종속된 부작위라면 인과관계와 결과귀속은 유지된다. 반면 후행행위가 이례적이거나, 선행행위의 인과력과는 독립하여 독자적인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인 경우에는 선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및 결과귀속이 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 귀속론상 직접적 위험창출과 간접적 위험창출의 구별이 분기점으로 기능하며, 책임범위론은 인과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귀속판단의 보완기제로 작동한다.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개입된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 귀속은 행위 측면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인과적 기여도와 행위자 측면의 주관적·객관적 기준으로서 행위자의 행위 인과력 및 피해자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 기준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경합적 인과관계 사안에서는 최초 행위자가 직접적 위험을 창출했는지, 아니면 간접적 위험창출에 그쳐 최종야기자의 자기책임 영역에 머무르는지를 규범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형사책임의 범위를 획정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re a victim’s constitutional predisposition contributes to the occurrence of a result, causation does not require the perpetrator’s conduct to be the sole cause of that result. The causal chain set in motion by the initial act and the contribut...
Where a victim’s constitutional predisposition contributes to the occurrence of a result, causation does not require the perpetrator’s conduct to be the sole cause of that result. The causal chain set in motion by the initial act and the contribution of the victim’s own predisposition are conceptually distinct, yet they interact normatively. It must be examined whether the underlying offense can be regarded as the decisive primary cause according to common life experience; if the predisposition and the perpetrator’s conduct merge into a new danger, a normative evalu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objective imputation is required.
Foreseeability must be assessed on two levels: the recognizability of the danger created by one’s own conduct, and the recognizability of the existence and result-realization of the predisposition. Case law evaluates this strictly based on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mode of execution and the victim’s constitution.
The subsequent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or the victim does not preclude causation and imputation, provided that such intervention constitutes ordinary negligence or subordinate omission. Conversely, if the subsequent conduct creates an independent new danger through intent or gross negligence, the imputation of the initial act is excluded. The decisive criterion for distinction lies i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reation of danger, supplemented by the doctrine of spheres of responsibility.
Consequently, the imputation of the result in predisposition cases rests on two axes: the causal contribution of the conduct and the foreseeability of the victim’s condition. By clarifying whether the initial actor created a direct danger or was limited to an indirect creation of danger—thereby remaining within the self-responsibility sphere of the final actor—th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can be appropriately delim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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