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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선고형의 범위 = The Range of Sentences for concurrent crimes according to the latter part of the articl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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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45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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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결에서 각 경합범의 형량의 합계가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45년을 초과하여‘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될 수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죄,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결받은 죄는 유기징역과 함께 무기징역을 규정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죄질이 대상판결과 같이 매우 극악하다면 대상판결의 범행이 모두 동시적 경합범으로 한 절차에서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총 합계가 형법 제38조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넘더라도 이는‘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의 양형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사후적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이다. 하지만 실무상 사후적 경합범을 선고하면서 기존 판결의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판결에 기재된 정제된 사실만으로 형량의 사유를 짐작하여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의 진행 상황,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증거 확보 등으로 사후적 경합범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양형기준을 기재하는 등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설정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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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에서 각 경합범의 형량의 합계가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45년을 초과하여‘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될 수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죄, 사후적 경합...

    대상판결에서 각 경합범의 형량의 합계가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45년을 초과하여‘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될 수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죄,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결받은 죄는 유기징역과 함께 무기징역을 규정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죄질이 대상판결과 같이 매우 극악하다면 대상판결의 범행이 모두 동시적 경합범으로 한 절차에서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총 합계가 형법 제38조의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넘더라도 이는‘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의 양형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사후적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이다. 하지만 실무상 사후적 경합범을 선고하면서 기존 판결의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판결에 기재된 정제된 사실만으로 형량의 사유를 짐작하여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의 진행 상황,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증거 확보 등으로 사후적 경합범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양형기준을 기재하는 등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설정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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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target judgment, the total of the sentences for each sentence exceeded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45 years for consecutive imprisonment. It may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was done ‘considering the fairness if judged simultaneously.’However, the crimes with finalized judgments, which were adjudicated as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s, include offenses for which life imprisonment is stipulated alongside consecutive imprisonment. If the nature of the crime is extremely heinous, life imprisonment could be imposed if tried in a single procedure. Therefore, even if the total sum of the sentences in the target judgment exceeds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under Article 38 of the Penal Code, this is still a consideration of ‘fairness if judged simultaneously.’ It is ideal to determine the sentence for a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sentencing factors of the crimes with finalized judgments. However, in practice, when sentencing a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 it is very difficult to review all the records of existing judgments and reflect them in sentencing. Realistically, the sentence for a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 is determined by estimating the reasons for the sentence based only on the refined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However,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s frequently occur due to the progress of investigations or trials, and the acquisition of evidence through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ossible cases that can arise in this process are also diverse, making it difficult to establish uniform criteria. Nonetheless, if necessar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guidelines, such as stating sentencing standards, for sentencing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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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target judgment, the total of the sentences for each sentence exceeded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45 years for consecutive imprisonment. It may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was done ‘considering the fairness if judged simultane...

    In the target judgment, the total of the sentences for each sentence exceeded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45 years for consecutive imprisonment. It may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was done ‘considering the fairness if judged simultaneously.’However, the crimes with finalized judgments, which were adjudicated as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s, include offenses for which life imprisonment is stipulated alongside consecutive imprisonment. If the nature of the crime is extremely heinous, life imprisonment could be imposed if tried in a single procedure. Therefore, even if the total sum of the sentences in the target judgment exceeds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under Article 38 of the Penal Code, this is still a consideration of ‘fairness if judged simultaneously.’ It is ideal to determine the sentence for a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sentencing factors of the crimes with finalized judgments. However, in practice, when sentencing a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 it is very difficult to review all the records of existing judgments and reflect them in sentencing. Realistically, the sentence for a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 is determined by estimating the reasons for the sentence based only on the refined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However,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s frequently occur due to the progress of investigations or trials, and the acquisition of evidence through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ossible cases that can arise in this process are also diverse, making it difficult to establish uniform criteria. Nonetheless, if necessar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guidelines, such as stating sentencing standards, for sentencing subsequent concurrent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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