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기, 가계부채위기 등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완화 혹은 방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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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330 판사항(22)
서울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nancial regulation on the general equilibrium : focusing on LTV and DTI regulation
vi, 81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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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기, 가계부채위기 등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완화 혹은 방지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모형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Goodhart, Kashyap, Tsomocos, Vardoulakis(2012a)의 2기간 일반균형모형을 연구하여 금융 규제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GKTV(2012a)의 모형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도입하여, 기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담보인정비율(LTV)규제와 총부상환비율(DTI)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기본모형의현실제약적 가정을 수정하여 현실설명력을 높인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규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여 LTV, DTI규제의 동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 논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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