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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 일반균형모형에서의 LTV, DTI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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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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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금융위기, 가계부채위기 등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완화 혹은 방지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모형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Goodhart, Kashyap, Tsomocos, Vardoulakis(2012a)의 2기간 일반균형모형을 연구하여 금융 규제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GKTV(2012a)의 모형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도입하여, 기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담보인정비율(LTV)규제와 총부상환비율(DTI)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기본모형의현실제약적 가정을 수정하여 현실설명력을 높인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규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여 LTV, DTI규제의 동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 논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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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위기, 가계부채위기 등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완화 혹은 방지할 ...

    최근 금융위기, 가계부채위기 등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를 완화 혹은 방지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모형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Goodhart, Kashyap, Tsomocos, Vardoulakis(2012a)의 2기간 일반균형모형을 연구하여 금융 규제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GKTV(2012a)의 모형에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도입하여, 기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담보인정비율(LTV)규제와 총부상환비율(DTI)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기본모형의현실제약적 가정을 수정하여 현실설명력을 높인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규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여 LTV, DTI규제의 동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 논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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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II. 선행연구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2.1 주요논문분석(외국문헌) . . . . . . . . . . . . . . . . . . 7
    • 2.2 주요논문분석(국내문헌) . . . . . . . . . . . . . . . . . . 8
    • III. 분석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I.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II. 선행연구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2.1 주요논문분석(외국문헌) . . . . . . . . . . . . . . . . . . 7
    • 2.2 주요논문분석(국내문헌) . . . . . . . . . . . . . . . . . . 8
    • III. 분석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3.1 기본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3.1.1 주요특징 . . . . . . . . . . . . . . . . . . . . . . 10
    • 3.1.2 금융부문의 동학 . . . . . . . . . . . . . . . . . . 14
    • 3.1.3 가계부문의 동학 . . . . . . . . . . . . . . . . . . 16
    • 3.1.4 구성원별 효용극대화문제 . . . . . . . . . . . . . 19
    • 3.1.5 시장청산조건 . . . . . . . . . . . . . . . . . . . . 31
    • 3.1.6 캘리브레이션 . . . . . . . . . . . . . . . . . . . . 31
    • 3.1.7 1계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35
    • 3.1.8 수요함수의 형태 . . . . . . . . . . . . . . . . . . 36
    • 3.2 수정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3.2.1 시중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39
    • 3.2.2 투자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41
    • IV. 금융규제비교정학 . . . . . . . . . . . . . . . . . . . . . . . 44
    • 4.1 담보인정비율(LTV)규제 . . . . . . . . . . . . . . . . . . 45
    • 4.1.1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4.1.2 모형 내정의 . . . . . . . . . . . . . . . . . . . . . 46
    • 4.2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 . . . . . . . . . . . . . . . . 48
    • 4.2.1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48
    • 4.2.2 모형 내정의 . . . . . . . . . . . . . . . . . . . . . 49
    • 4.3 수요함수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51
    • 4.3.1 DTI규제의영향 . . . . . . . . . . . . . . . . . . . 51
    • 4.3.2 LTV규제의영향 . . . . . . . . . . . . . . . . . . . 52
    • 4.3.3 LTV, DTI규제의영향 . . . . . . . . . . . . . . . . 53
    • 4.4 시중은행이윤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54
    • 4.4.1 LTV규제의영향 . . . . . . . . . . . . . . . . . . . 54
    • 4.4.2 LTV, DTI규제의영향 . . . . . . . . . . . . . . . . 55
    • 4.5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 4.5.1 각규제별 후생효과(기본모형) . . . . . . . . . . 57
    • 4.5.2 각규제별 후생효과(수정모형) . . . . . . . . . . 61
    • V.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A 1계 조건(기본모형) . . . . . . . . . . . . . . . . . . . . . 68
    • B 1계 조건(수정모형) . . . . . . . . . . . . . . . . . . . . . 71
    • C 초기균형값 비교표 . . . . . . . . . . . . . . . . . . . . . 73
    • D 기본모형- LTV, DTI 후생효과 . . . . . . . . . . . . . . . 74
    • E 수정모형- LTV, DTI 후생효과 . . . . . . . . . . . . . . . 76
    •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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