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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평가·인증제도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n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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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3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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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7년 실정법 제정 이후 5년의 시간을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일반적 논의와 정부차원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막상 사회적 기업의 실적도 부진하고, 또한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몇몇 실험적 분석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연구과제는 사회적 기업 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교한 국가간 비교분석과 역사·문화적 맥락 차원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태생지인 유럽에서의 개념, 연혁, 유형적 특성 및 내적 특성 등에 기초하여 한국과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및 소위 B-corporation에 대한 인증평가제도의 현황을 심사체계, 심사기준, 방법론 및 결과공개 등의 네 가지 영역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서, 촉발사건 차원에서의 평가인증체계의 획기적 변화와 내외적 관계자의 인식 및 행태 변화를 위한 교육과 결과의 공개를 주장한다. 제도의 경로의존성 극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개혁취지와 정당성에 대한 설득이라는 거시적 접근과 그러한 공감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인내심을 갖고 미시적 개선을 지속하도록 촉구하는 정보의 공유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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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실정법 제정 이후 5년의 시간을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일반적 논의와 정부차원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막상 사회적 기업의 실적도 부진하고, 또...

    2007년 실정법 제정 이후 5년의 시간을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일반적 논의와 정부차원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막상 사회적 기업의 실적도 부진하고, 또한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몇몇 실험적 분석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연구과제는 사회적 기업 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교한 국가간 비교분석과 역사·문화적 맥락 차원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태생지인 유럽에서의 개념, 연혁, 유형적 특성 및 내적 특성 등에 기초하여 한국과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및 소위 B-corporation에 대한 인증평가제도의 현황을 심사체계, 심사기준, 방법론 및 결과공개 등의 네 가지 영역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서, 촉발사건 차원에서의 평가인증체계의 획기적 변화와 내외적 관계자의 인식 및 행태 변화를 위한 교육과 결과의 공개를 주장한다. 제도의 경로의존성 극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개혁취지와 정당성에 대한 설득이라는 거시적 접근과 그러한 공감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인내심을 갖고 미시적 개선을 지속하도록 촉구하는 정보의 공유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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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concerns with unsatisfying program result and general level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fter the legislation of Social Enterprises Advancement Act in 2007. This study analyses in depth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U.S.A. This study compares the Korean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with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B-corporations in terms of i) structure and process, ii) evaluation criteria, iii) methodology, and iv) information sharing.
    Whole analysis is based on the concept, historical background, typology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nd U.S.A. A series of policy insights are suggested as follows: i) abolition of government-driven evaluation-certification procedure and the recovery of self-regulating sensi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i) articulation and quantification of evaluative indicator based on the nature of social enterprises, iii) sharing strategies of the information from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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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concerns with unsatisfying program result and general level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fter the legislation of Social Enterprises Advancement Act in 2007. This study analyses in depth the evaluation-certif...

    There are concerns with unsatisfying program result and general level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fter the legislation of Social Enterprises Advancement Act in 2007. This study analyses in depth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U.S.A. This study compares the Korean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with the evaluation-certification system of B-corporations in terms of i) structure and process, ii) evaluation criteria, iii) methodology, and iv) information sharing.
    Whole analysis is based on the concept, historical background, typology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nd U.S.A. A series of policy insights are suggested as follows: i) abolition of government-driven evaluation-certification procedure and the recovery of self-regulating sensi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i) articulation and quantification of evaluative indicator based on the nature of social enterprises, iii) sharing strategies of the information from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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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회적 기업 평가의 이론적 배경
    • Ⅲ. 사회적 기업 평가인증제도의 한·미 비교
    • Ⅳ. 비교분석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사회적 기업 평가의 이론적 배경
    • Ⅲ. 사회적 기업 평가인증제도의 한·미 비교
    • Ⅳ. 비교분석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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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5) : 11-46, 2009

    2 황미영, "특집논문 :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5 (5): 73-104, 2007

    3 박준,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9

    4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 출판사 2003

    5 김종성,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13 : 59-82, 2002

    6 곽선화, "인증 사회적 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5-38, 2009

    7 오코넬, 브라이언, "인디펜던트 섹터-미국의 비영리부문의 역사" 아르케 2008

    8 양용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전망" 70-80, 2009

    9 오경환, "연대성의 정치-에밀 뒤르깽, 앙리 미쉘, 레옹 뒤귀" 호남사학회 (32) : 409-438, 2008

    10 "아쇼카 홈페이지"

    1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5) : 11-46, 2009

    2 황미영, "특집논문 :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5 (5): 73-104, 2007

    3 박준,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2009

    4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 출판사 2003

    5 김종성,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13 : 59-82, 2002

    6 곽선화, "인증 사회적 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5-38, 2009

    7 오코넬, 브라이언, "인디펜던트 섹터-미국의 비영리부문의 역사" 아르케 2008

    8 양용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전망" 70-80, 2009

    9 오경환, "연대성의 정치-에밀 뒤르깽, 앙리 미쉘, 레옹 뒤귀" 호남사학회 (32) : 409-438, 2008

    10 "아쇼카 홈페이지"

    11 "스콜재단 홈페이지"

    12 장정주, "사회적기업의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한 DEA모형 도입에 관한 연구 -H지역의 간병·가사지원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17 (17): 179-191, 2010

    13 이은선,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363-397, 2009

    14 이승규,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 사회투자수익률(SROI)" 한국중소기업학회 13 (13): 41-56, 2010

    15 이정봉, "사회적 기업의 노동조건 현황과 과제" 58-64, 2010

    16 김순양,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201-234, 2010

    17 김순양,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67-99, 2009

    18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개요집 319" 2010

    19 김석준,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20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21 Bruni, L., "Toward an Economic Rationality “Capable of Communion”, In Toward a Multi-Dimensional Economic Culture: The Economy of Communion" New City Press 2002

    22 Evers, A., "The Significance of Social Capital in Multiple Goal and Resource Structure of Social Enterprise,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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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Bagnoli, L, "Measuring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s" 40 (40): 149-165, 2011

    26 Defourny, J.,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2001

    27 Thelen, K., "How Institutions Evolve: Insights from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 Cambridge Univ. Press 208-240, 2003

    28 Chanial, P, "French Civil Society Experiences: Attempts to Bridge the Gap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In The Third Sector in Europe: Globalization & Welfare" Edward Elgar Publishing Ltd 83-100, 2004

    29 Laville, Jean-Louis, "France: Social Enterprises Developing 'Proximity Services',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2001

    30 Wright, Erik Olin, "Envisioning Real Utopias" Verso 2010

    31 "EU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

    32 "EMES 네트워크 홈페이지"

    33 Molteni, M., "Development Problems in Business with “Ideal Motivation”, In Toward a Multi-Dimensional Economic Culture: The Economy of Communion" New City Press 2002

    34 Evers, A, "Defining the Third Sector in Europe, In The Third Sector in Europe: Globalization & Welfare" EdwardElgar Publishing Ltd 11-42, 2004

    35 Defourny, J., "Defining Social Enterprise, In Social Enterprise :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Routledge 3-26, 2006

    36 Bull, M., "Balance: The Development of A Social Enterprise Business Performance Analysis Tool" 3 (3): 49-66, 2007

    37 허정수, "BSC를 활용한 비영리조직의 성과측정 도구 개발" 1 (1): 387-403, 2008

    38 "B-corporation 홈페이지"

    39 민유기, "20세기 전환기 프랑스의 급진공화파와 중도정치" 한국프랑스사학회 (22) : 101-130, 2010

    40 고용노동부, "2011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 매뉴얼"

    41 노서경, "1900년대 프랑스 급진주의 이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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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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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13 1.257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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