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에서 기술·에너지 경쟁으로의 전환: 중국 정치·경제와 미·중 경제 안보 경쟁 = From the Tariff War to Technological and Energy Competition: China’s Political Economy and U.S.–China Economic Security Rival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미·중 경쟁의 구조화 및 경제안보화 과정을 검토하고, 2018년 이후 미·중 경쟁이 관세, 첨단기술 수출통제, 에너지 제재의 연계라는 세 측면에서 정책도구의 결합을 통해 전개되어 왔음을 정리한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미·중 경쟁은 단일 정책수단의 대결이라기보다 정책 목표와 제약 조건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가 결합·조정되는 정책 패키지화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초기 경쟁 국면에서 관세는 비용 부과와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기술 접근 통제나 공급망 지배와 같은 구조적 변수를 직접 제약하는 데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경쟁의 중심은 첨단기술 접근 통제와 산업정책의 결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에너지 제재 연계는 원유 거래 자체뿐 아니라 운송·보험·결제 등 거래 인프라 경로를 통해 작동함으로써 제3국의 공급원, 운송로, 결제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파급 범위를 확대하는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와 미·중 경쟁의 제도화를 연결하는 해석 틀을 제시하고 관세–기술–에너지 제재의 확장과 결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단일 축 중심의 기존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에너지 제재 연계에 관한 자료와 지표를 구축하고 세 측면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how China’s political–economic transformation under Xi Jinping has shaped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securitization of U.S.–China competition. It shows that since 2018 the rivalry has increasingly relied on a three-pillar policy mix consisting of tariffs, advanced-technology export controls that are often paired with industrial policy, and energy-related measures that link sanctions with trade tools. While tariffs initially served to impose costs and strengthen bargaining leverage, their limits in constraining technology access and supply-chain control shifted attention toward technology restrictions. More recently, energy–sanctions linkages have worked through trade infrastructure such as shipping, insurance, and payment networks, restructuring third countries’ choices of suppliers, routes, and settlement channels and extending the rivalry beyond bilater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