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대구~경주~부산 구간 노선 및 역사 선정과정의 합리성 = The Rationality for The Process of Select Route and Stations between Daegu~Gyeongju~Busan in the KTX Gyeonbu line

국문 초록 (Abstract)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시설이다. 투입되는 국가재정의 규모나 개통 후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의 노선 및 역사 선정과정의 4개 주요쟁점(대구-부산 노선 및 역사 선정, 새로운 경주노선 선정, 천성산 공사구간 갈등 그리고 울산역 추가설치)에 대해 공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노선 및 역사 선정과정의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정책결정을 고찰하고 여러 합리성을 기준으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및 역사 선정과정의 합리성 관한 연구를 위해 정책학의 일반이론과 합리성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법적·실질적 자료수집과 분석 및 정리를 통해 연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처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형성과정과 정책결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거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과정이 거쳐야 할 최적과정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이었으나 노선 및 역사선정에 있어서 표준적인 정책의제 설정과정이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기술적·경제적·사회적·법적·실질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 및 평가하기 보다는 지역이기적 발상이나 학문이기적 차원으로 논의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대규모 국책사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따라서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는 충분한 사전준비, 중요계획의 일관성 유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인의 내실있는 사전협의, 공기이행보다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공, 정치성을 배제한 표준적 의제설정과정과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준수 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결정하려는 정책에 맞추어 기술적검토 및 경제성분석(비용편익비)결과 도출을 지양하고, 편익의 화폐적·계량적 측정기법을 개발하고 기술적·경제성 검토에서 각 대안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공학적 윤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3. 관련 연구 2
• 2. 정책결정에 관한 일반이론 5
• 2.1. 정책과정과 정책의제의 설정 5
• 2.2.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대안 평가기준 7
• 2.3.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9
• 3. 경부고속철도사업과 노선 및 역사 12
• 3.1. 고속철도 건설과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12
• 3.2. 사업 추진과정 15
• 3.2.1. 대구∼부산 노선 쟁점 16
• 3.2.2. 새로운 경주노선 쟁점 17
• 3.2.3. 2단계 사업 쟁점 18
• 3.2.4. 천성산노선 및 울산역 쟁점 19
• 3.3. 고속철도 노선선정의 기술적 요소 21
• 3.3.1. 기본설계 21
• 3.3.2. 노반, 궤도 분야 23
• 4. 대구-부산 노선의 선정과정 35
• 4.1. 노선선정의 검토 분석 35
• 4.1.1. 기술적 검토 35
• 4.1.2. 경제성 분석 36
• 4.1.3. 실질적 분석 37
• 4.2. 경주경유 노선선정의 고찰 38
• 4.2.1.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분석 38
• 4.2.2. 실질적 합리성 분석 38
• 4.2.3. 정치적 결정의 문제 40
• 4.3. 정책결정과정의 고찰 41
• 5. 새로운 경주 통과노선의 선정 42
• 5.1. 기존 경주통과노선의 논쟁 42
• 5.1.1. 기존 경주통과노선 및 역사 선정과정 42
• 5.1.2. 동국대 통과노선의 논쟁 43
• 5.1.3. 문화계의 외곽노선 변경 요구 45
• 5.2. 새로운 경주노선과 역사 위치 46
• 5.2.1. 경주통과 노선의 대안노선의 제기 46
• 5.2.2. 새로운 노선 및 역사위치 대안의 전제조건 49
• 5.2.3. 새로운 경주노선과 역사 위치에 대한 논란 51
• 5.2.4. 대안의 비교평가와 최종안 55
• 5.3. 새로운 경주통과노선 선정의 고찰 58
• 5.3.1.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분석 58
• 5.3.2. 실질적 합리성 분석 58
• 5.4. 정책결정 과정의 고찰 60
• 5.4.1. 정책의제설정 과정 60
• 5.4.2. 정책결정 과정 60
• 6. 경부고속철도사업의 2단계 건설과 천성산 노선 62
• 6.1. 2단계 건설과 경주노선 62
• 6.1.1. 새정부의 출범과 전면적 재검토 62
• 6.1.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과 경주경유노선 63
• 6.2. 2단계 건설 수정안의 고찰 65
• 6.2.1. 경제적 합리성 분석 65
• 6.2.2. 실질적 합리성 분석 65
• 6.3. 천성산 구간 공사 논란 67
• 6.3.1. 천성산 구간 공사 추진 경위 67
• 6.3.2. 천성산 구간 갈등의 고찰 70
• 7.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추가 선정 72
• 7.1. 고속철도 울산역 추가 설치 경위 72
• 7.2. 고속철도의 역간 거리 74
• 7.2.1. 최적노선 선정과 중간역 74
• 7.2.2. 일본 신간선의 예 75
• 7.3. 울산역 추가선정의 고찰 77
• 7.3.1.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77
• 7.3.2. 실질적 합리성 분석 77
• 7.3.3. 정책결정과정의 고찰 78
• 8. 대구~부산 노선 및 역사 선정 고찰 80
• 8.1. 노선 및 역사 선정의 문제점 80
• 8.2. 정책결정과정 고찰의 종합 82
• 9. 결론 85
• 참고문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