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기억 이론으로 본 한국 보수정치에 관한 연구 : '천안함 사건 논란'을 중심으로 = Study on Korean conservative politics based on the collective memory theory : a focus on the 'Cheonan Ship Incident Controvers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Korean Conservative Politics based on the Collective Memory Theory
- a Focus on the 'Cheonan Ship Incident Controversy'


CHOI, JI YEON

Department of Christian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s a research on Korean conservative politics based on the collective memory theory, with a focus o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heonan Ship incident that occurred on March 26th of 2010.
As of May 20th of 2010, approximately two months after the Cheonan Ship Incident, the joint government investigation was completed. ‘A Joint Investigation Report of the Cheonan Ship Assault Incident', which was released on September 13th of 2010 and contains a stern warning on North Korea's provocation, seemed to be signaling the end of a long voyage. However, media reported that 'Cheonan Ship Incident Verification Committee', which consisted of major press organizations such as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Korean Producers & Directors' Association and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revealed a considerable portion of contradictions in core evidences provided by the joint civil military investigation group,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Cheonan Ship Incident, which were sugges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spread across the whole nation, including well-known persons and organizations.
From the beginning to end of the incident, many suspicions were brought up by domestic․foreign academic societies, media organizations and general public societies. Controversies began from scientifically illogical matters related to the vessel that were revealed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y the joint government investigation process, as well as circumstantial contradictions at the time of the incident, and they blew out of proportion due to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insincere attitude and the National Assembly's desire to utilize the issue for political purposes.
As a matter of fact, Korean political history of the past 50 years was stained with an old political system that had lots of corruption and concealment, which made the truth hide in the shade soundlessly, as well as political policies that blocked democratization. Especially, in case of a state of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Cheonan Ship Incident with the national security and safety on the line, such political tendencies loomed larger than before.
With such backgrounds, based on the cultural sociology methodology, this study wishes to analyze the cause of endless controversies in special classes and general public societies even though Cheonan Ship Incident investigation reports were formally announced by the government. By suggesting the 'Collective Memory Theory', which is a typical cultural sociology theory, this study wishes to thoroughly examine the effect individual group members' memories, which were collected based on individual principles, has on accepting the Cheonan Ship Incident.
Lastly, this paper wishes to seek for social integration alternatives for the sinking of the Cheonan Ship, such as an opening of information for communication and acknowledgement, and acceptance of correct evalu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집합기억 이론으로 본 한국 보수정치에
관한 연구
-‘천안함 사건 논란’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학과 최지연
지 도 교 수 박정신

본 논문은 집합기억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 보수정치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2010년 5월 20일부로 정부 합동조사단의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후 2010년 9월 13일부로 천안함 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 되면서 사건은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마무리 초읽기에 들어서는 듯 보였다. 그런데 2010년 10월 12일에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주요 언론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검증위원회’가 민군합동조사단 핵심근거의 모순을 상당부분 밝혀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천안함 사건 논란이 특수 인사, 단체 뿐 아니라 전 국민에 걸쳐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천안함 사건은 사건 발생부터 국내․외 학술단체와 언론단체를 비롯한 일반시민사회 내에서 많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함선과 관련한 과학적 비논리성과 사건 당시 정황상의 모순에서 시작된 사건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와 천안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회의 움직임과 맞물려 크게 확대되었다.
사실 과거 50여 년 동안 한국 정치사는 부패와 은폐가 공공연했던, 그래서 진실이 음지에서 숨죽여야만 했던 낡은 정치 시스템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정치 제도로 얼룩져 있었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같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가 걸린 비상사태 수준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은 정치 경향은 더욱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계층을 넘어 일반시민사회 전체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원인을 문화사회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문화사회학 대표 이론인 ‘집합기억이론’을 제시하여 개인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수집된 집단구성원 개개인의 기억이 현재 일어난 사회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반시민사회에서 천안함 사건 결과에 대한 많은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는 근거를 개개인의 기억에서 찾고 그 기억이 천안함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소통, 인정을 위한 정보공개, 바른 평가에 대한 수용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회 통합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ⅳ
• 영문초록 …………………………………………………………………………ⅵ
• 제 1 장 서론
•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
• 1.2 기존문헌 고찰…………………………………………………………3
• 1.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11
• 1.3.1 연구문제…………………………………………………………11
• 1.3.2 연구방법…………………………………………………………13
• 1.3.2.1 분석대상……………………………………………………13
• 1.3.2.2 분석방법……………………………………………………14
• 제 2 장 문화사회학적 분석의 의의
• 2.1 집합기억의 이론적 고찰……………………………………………15
• 2.2 집합기억이론의 분석적 의의………………………………………18
• 제 3 장 천안함 사건 이전의 한국 보수정치의 부정적 집합기억
• 3.1 박정희와 전두환의 대북사건과 부정적 기억……………………21
• 3.1.1 민청학련사건……………………………………………………21
• 3.1.2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23
• 3.1.3 평화의 댐 사건…………………………………………………29
• 제 4 장 천안함 사건의 문화사회학적 분석
• 4.1 천안함 사건의 내용…………………………………………………36
• 4.1.1 개요………………………………………………………………36
• 4.1.2 논란………………………………………………………………38
• 4.1.3 결과와 문제들 …………………………………………………39
• 4.2 과거의 기억을 결정하는 천안함 사건의 세 요소………………42
• 4.2.1 현재의 필요: 의혹과 논란의 확산……………………………42
• 4.2.2 문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43
• 4.2.3 신념: 과거 한국 보수정치의 은폐 역사 ……………………44
• 4.3 집합기억이론 분석 …………………………………………………45
• 4.3.1 집합기억이론으로 분석한 천안함 사건 ……………………45
• 4.3.2 천안함 사건 논란으로 바라본 한국 일반시민사회의 집합기억…………………………………………………………49
• 제 5 장 천안함 사건의 사회 통합적 대안
• 5.1 소통……………………………………………………………………64
• 5.2 정보공개………………………………………………………………66
• 5.3 수용……………………………………………………………………69
• 제 6 장 결론 ………………………………………………………………71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