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보적 특성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 A Study on Korean counterstrategies of the Korean peninsula's secure characteristic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1990, various forms and intensities of conflicts are now still locally taking place and underway in the world due to various reasons. Among these, a half of all conflicts in the world is in the Asia and Africa region, and the risk at anytime in our country is very high due to conflicts of geopolitical issues and the interests of major north east Asian countries. During these continuing risks, there was a change in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security of Korea as new leaders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launched their new systems in 2013.  The first factor i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over supremacy, the second i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third is the response policy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fourth is the revival of Japanese militarism and turning strong right, and territorial disputes over Dokdo, Iodo and Senkaku Island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se issues will be a new factor in the dispute.
Thus, the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with their interests confront in various forms to achieve their national goals, and these factors are requesting the changes in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refore, In this paper, the dynamic relationships of th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the U.S., China, Japan, Russia and North Korea) and changing factor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through this, and any subsequent direc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establishment are intended to be proposed. For this purpose, first the security properties of Korean peninsula, the security strategy keynotes of major countries in this region and their military power buildup trends, and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and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of surrounding countries is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security response strategy that Korea has to establish is intended to be proposed through this. In 2013, many changing factors in security policies and military buildup factors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were made as they launched new leadership systems, and various views on changes in security order of northeast Asia region became also available by these changing factors. Th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region are making their best efforts under the life-and-death commitment in order to dominate the region, and the variable will be very diverse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the recent situation is accounted for negative side than the positive side due to the interaction of many variables such as a conflict for regional dominance, territorial issues between countrie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specially the competition of the supremacy between existing and emerging new powers, U.S. and China, is becoming visible, and it is a very important time for Korea.  For Korea how to stipulate the variable, "North Korea" will be a very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However, in order to solve a problem, a major principle is needed. When it com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l nuclear shut down' will have to be the principle, without any of our concession.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keeping this principle, the alliance with the U.S. is very important, and the cooperation with China is also important. Thus, keeping the traditional and integrate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in economic issues excluding military one should be well maintained. Based on the trust established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China, we should encourage China to be aggressively involved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addition, a realistic counter measure should be established with preparedness and commitment to strong action against provocation since the continuing sanctions may cause North Korea to want a breakthrough by terrorism or local provocation.  In other words, the intention of provocation should be fundamentally blocked by early identifying the intention, keeping an ability to respond to the initial matching and advanced preparation at the same time, and we should be equipped with an ability to respond and punish thoroughly if the provocation of South Korea's land or people's life and property are even slightly damaged, so that a thought of repeated provocation is not even considered.  Also the exercise of collective self-defense issues and turning strong right of Japan, Dokdo issue and Iodo issue with China should not result in an armed conflict, but besides tough and decisive policy making and response as well as political and diplomatic attempts, various approached such as increasing people's interest is needed.
People's security awareness is the key to the national security. We know from the defeat of Vietnamese war how much a mature security consciousness is important.  We have to know that a country is no longer sustained with only 5% of entire population with faint consciousness of security, and it is important to have people keep the right views on our eternal history and national security.
It is very important time now to establish and practice the principle to flexibly respond to a situation and aggressively and decisively to various security threat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oal of Korea, and keep in mind that people should strongly support this country's will.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에도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와 강도의 국지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되는 분쟁이 전 세계 분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문제와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 간의 국가이익 등이 상충되어 언제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위험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3년 동북아 지역 내 주요국들은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하면서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변화가 있었다. 그 요소에는 첫째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 둘째는 북한의 핵개발 및 군사적 도발, 셋째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정책, 넷째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의 부활, 그리고 한국·중국·일본 간의 독도와 이어도 및 센카쿠열도 문제와 같은 영토분쟁 등이 새로운 분쟁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역내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의 안보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지역 주요국가(미·중·일·러·북)들과 한국의 역학관계와 이를 통한 안보환경의 변화요인, 그에 따른 한국의 안보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반도의 안보적 특성과 역내 주요국가들의 안보정책 기조 및 군사력 증강동향,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역학관계 및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수립해야 하는 안보적 대응전략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 동북아 주요국은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하면서 안보정책과 군사력 증강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요소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변화요소에 의해 동북아 지역 안보질서의 변화 또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북아 주요국들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따라 그 변수는 매우 다양해 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지역 내에서의 위상 차지를 위한 갈등, 국가 간 영토문제, 북핵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 간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원칙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북한의 ‘전면 핵 포기’가 그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협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이지만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미국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경제적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잘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계속되는 대북 제재에 의해 북한이 돌파구를 만들고자 테러나 국지도발과 같은 도발을 해 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과 사후조치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가 포함된 현실적 대응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조기에 기도를 파악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도발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사전 준비로 도발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도발을 하여 한국의 영토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철저히 응징하여 다시는 도발할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우경화의 심화, 독도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강격하고도 단호한 정책의 수립 및 대응과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도 외에도 전 국민의 관심 증대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다. 성숙한 안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베트남 패망에서도 알 수 있다. 안보의식이 희미한 국민이 전체 국민의 5%만 되어도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국민들에게 유구한 우리의 역사와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다양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단호하며,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원칙을 수립하여 한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이며 이러한 국가의 의지를 국민들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한반도의 안보적 특성
• 제1절 주변국의 이해관계 상충
• 제2절 전쟁유산과 남북 간 갈등구조
• 제3절 남북 간 국력격차와 군사력의 비대칭화
• 제3장 한국의 안보전략 구성요소
• 제1절 동북아 안보환경
• 제2절 북한의 위협
• 제3절 국가이익과 목표
• 제4장 한국의 안보적 대응전략
• 제1절 전략적 한미동맹 강화
• 제2절 한·중 협력관계의 강화
• 제3절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관리
• 제4절 현대전 양상에 대비한 국방개혁 추진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