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정책과는 달리 08년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이 인하된 이후 태양광사업의 추진 건수가 대폭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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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서울시립대학교) ; 구교진 (서울시립대학교) ; Kim, Se-Jong ; Koo, Kyo-Jin
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3-1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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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정책과는 달리 08년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이 인하된 이후 태양광사업의 추진 건수가 대폭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따...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정책과는 달리 08년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이 인하된 이후 태양광사업의 추진 건수가 대폭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지만, 현행 발전 차액지원 기준가격체계가 적정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와 형식별로 여러 대안을 설정하고, 비용 및 수익의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는 기준가격 산정모델(Cost & Benefit Risk Based Purchase Price Process Model : CBRP3 Model)을 제안한다. 발전설비 대안별로 투자비와 발전량의 변동데이터를 산출하여 재무템플릿에 입력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대안별 발전원가의 확률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가격체계를 도출한다. 도출된 기준가격체계와 현행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체계를 비교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기업은행, "월평균환율조회서비스"
2 김유진,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검토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618-627, 2005
3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차액 지원제도" 한국전기공사협회 21 (21): 2004
4 한국전기연구원,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개선 및 RPS제도와 연계방안"
5 한국전기연구원, "발전차액지원제도개선공청회자료"
6 Hillebrand, B,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ies and Employment Effects in Germany" 34 : 3484-3494, 2006
7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Energy, "Renewable Energy Annual"
8 Mian, M. A, "Project Economics and Decision Analysis. Volume. 002" Pennwell Corp 28-46, 2002
9 Mubiru, J, "Interpolating Methods for Solar Radiation in Uganda" 88 : 259-263, 2007
10 Decisioneering, Inc, "CB Predictor™ 1.6 User Manual"
1 기업은행, "월평균환율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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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전기연구원, "발전차액지원제도개선공청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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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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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4 | 0.54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 | 0.772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