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 The Economic Agenda and Prospects in Kim Jong-un’s Reg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ticipate North Korea’s political challenges,economic agend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Kim Jong-un regime. Due to the Military First Policy (Songun), the economy is facing a severe crisis, and accordingly, the North Korean pending agenda is focused on overcoming the negative economic growth, high inflation and food shortages among other issues. According to the Rodong Sinmun, the current North Korean government appears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economic sectors than the Kim Jong Il regime. It may change its political stance on agricultural sectors, the standard of living, mining sectors and electric power. In addition, the Kim Jong-un regime’s foreign policy agenda may transition the country towards a more open and innovative policy as a means to induce foreign investments. In the short-ter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difficult to resume. Nevertheless, the reduction of its dependence on the Chinese economy and the consolid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y occur more realistically in the medium and long-term.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경제 분야 과제와 이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고찰하고,향후 대남경협에서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는데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선군경제발전전략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김정은 체제는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해 체제 안정화도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새 지도부는유훈통치를 이어가되 일정 시점 이후 경제 분야를중심으로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는 차별적인 정책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노동신문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 분야에 대한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 및 인민생활 개선과광물, 전력 등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예상된다.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부분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경협은 어떻게 접근할지 북한내 체제변화와 대외적인 경협여건 변수를 축으로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보았다. 단기간에는 경제협력 재개가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의존도 완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남경협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을 시발점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특구개발에 남쪽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출범에 맞춰 우리 정부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한반도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남북경협 수준을 넘어 한민족의 경제발전이란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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