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硏究報告書)國家報勳制度의 長期發展課題|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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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國家報勳制度의 發展過程 = 15
1-1 高麗, 朝鮮時代의 國家報勳制度 = 17
가. 高麗時代 = 19
나. 朝鮮時代 = 19

목차
Ⅰ. 國家報勳制度의 發展過程 = 15
1-1 高麗, 朝鮮時代의 國家報勳制度 = 17
가. 高麗時代 = 19
나. 朝鮮時代 = 19
1-2 保健社會部에서의 救護行政段階(1950~1960) = 21
가. 救護行政의 內容 = 23
(1) 軍人과 그 遺家族에 대한 救護事業 = 23
(2) 救貧的性格의 軍事援護法制定과 援護의 內容 = 23
(가) 軍事援護法制定(1950.4.14) = 23
(나) 警察援護法制定(1951.4.12) = 23
(다) 援護의 內容 = 23
1) 生計扶助 = 23
2) 職業保護 = 24
3) 收容保護 = 25
(라) 救護的性格을 벗어나지 못한 援護施策의 逆機能 = 25
1) 生計對策에 미달하는 生活扶助로 對象者利權介入 = 25
2) 一般企業就業希望者收容能力 없으므로 就業保護有名無實 = 25
3) 行政力의 不實招來 = 26
4) 援護對象者 가난한 사람의 標本으로 전락 = 26
(3) 軍服務犧牲者등에 대한 年金法制定(1952.9.26) = 27
나. 援護의 性格과 對象者範圍 = 27
(1) 軍服務下士官·兵에 대한 援護實施로 現役 및 除隊軍人管理의 役割遂行 = 27
(2) 年金支給對象範圍의 限界設定明確 = 28
(3) 援護對象者를 救護對象者와 年金對象者로 區分 = 28
1-3 援護處에서의 生計保護段階(1961~1973) = 31
가. 軍事援護廳設置(1961.7.5) = 33
나. 軍事援護廳에서 援護處로 名稱變更(1962.4.16) = 34
다. 援護對象者의 範圍擴大 = 34
(1) 軍事援護對象者 = 34
(2) 特別援護對象者 = 35
(3) 軍事援護對象者登錄未完成 = 37
(가) 輕傷痍者 = 37
(나) 除隊軍人 = 37
라. 援護關係法令의 2元化 = 38
(1) 軍事援護로서의 各種生計保護關係法令 = 38
(2) 犧牲者에 대한 年金法 = 38
(3) 年金支給體系의 未完成 = 39
(가) 年金支給體系 = 39
(나) 年金의 支給水準指標의 未完成 = 39
마. 援護制度의 內容 = 39
(1) 報償金給與 = 39
(2) 職業輔導 = 40
(3) 定着貸付 = 40
(4) 敎育保護 = 42
(5) 醫療 및 養老養育保護 = 43
(6) 其他禮遇 = 43
1-4 自立支援段階(1974~1980) = 45
가. 1974年援護對象者生活實態 = 47
나. 重點支援策의 講究 = 48
(1) 制度의 改善 = 49
(2) 國民의 援護意識提高와 誠金 = 51
(3) 自立意志의 涵養 = 52
(4) 對象範圍의 擴大 = 52
1-5 禮遇造成段階(1981~1984.12.31) = 55
가. 禮遇制度의 基盤造成 = 57
(1) 營利事業의 정리와 韓國報勳福祉公團의 創設 = 57
(2) 愛國志士表彰者와 在日學徒義勇軍參加者의 年金制度新設 = 57
(3) 長期服務下士官의 保護 = 58
(4) 國費加療施設의 擴充 및 診療對象範圍擴大 = 59
(5) 愛國志士報償金의 現實化 = 60
나. 報勳制度의 轉換 = 60
(1) 轉換의 背景 = 60
(2) 國家報勳制度의 特性 = 60
Ⅱ. 現行國家報勳制度(1985年以後 - ) = 63
2-1 禮遇 및 報償의 對象 = 65
가. 國家有功者 = 67
나. 報償의 對象範圍 = 74
(1) 報償의 意義 = 74
(2) 家族 또는 遺族의 範圍 = 74
다. 準用對象者 = 75
(1) 國家有功者禮遇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準用對象者 = 75
(가) 除隊軍人 = 75
(나) 反共포로傷痍者 = 75
(2)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에 의한 準用對象者 = 76
(가) 越南歸順者 = 76
(나) 越南歸順傷痍者 = 76
2-2 國家報勳施策 = 77
가. 禮遇를 위한 施策 = 79
(1) 護國報勳의 달 設定 = 79
(2) 儀典上의 禮遇 = 79
(3) 記章 및 證書의 授與 = 79
(4) 死亡時의 禮遇 = 79
(5) 功勳錄의 發刊 = 79
(6) 愛國精神의 繼承 = 80
(7) 輸送施設의 利用料減免 = 80
(8) 古宮等利用料의 減免 = 80
(9) 住宅의 優先分讓 = 81
(10) 國立墓地에의 安葬 = 81
나. 榮譽로운 生活保障을 위한 施策 = 81
(1) 報償金給與 = 81
(2) 敎育保護 = 83
(3) 職業輔導 = 85
(4) 自營支援 = 86
(5) 住宅支援 = 87
(6) 醫療保護 = 87
(7) 養育·養老保護 = 89
(8) 勇士村支援 = 90
(9) 除隊軍人保護 = 91
(10) 韓國報勳福祉公團運營 = 94
2-3 國家報勳制度와 社會福祉와의 關係 = 97
가. 國家報勳制度의 性格 = 99
나. 社會福祉와의 關係 = 99
2-4 報勳關係法令一覽 = 101
가. 法律 = 103
나. 大統領令 = 103
다. 他法에 規定된 報勳關係 = 104
2-5 國家報勳處의 組織과 任務·沿革 = 105
가. 任務 = 107
나. 沿革 = 108
다. 機構 및 定員 = 109
2-6 國家報勳政策硏究課題 = 111
Ⅲ. 國家報勳制度長期發展課題의 變數 = 115
3-1 社會變動과 發展行政 = 117
가. 社會變動과 行政의 對應能力 = 119
나. 社會變動의 特性 = 119
다. 社會의 變化 = 120
(1) 人口構造의 變化 = 120
(가) 年度別年齡階層別分布 항아리형으로 變化 = 120
(나) 年少人口 및 學齡人口의 減少化 = 121
(다) 老齡人口의 增加 = 123
(라) 經濟活動人口의 增加 = 124
(마) 베이비붐 세대의 人口波長 = 125
(2) 全國의 都市化 = 126
(가) 都市·農村間人口移動 = 126
(나) 大都市(서울, 釜山등) 人口增加推移와 展望 = 127
(3) 技術革新과 經濟發展 = 132
라. 社會變動과 行政 = 135
(1) 社會變動과 行政과의 關係 = 135
(2) 發展行政의 意義 = 135
(3) 發展行政의 主要道具 = 136
(4) 變動具現에 必要한 要件 = 136
(5) 變動에 대한 저항의 克服 = 136
(가) 저항의 社會心理的特性 = 136
(나) 저항의 原因 = 137
(다) 저항克服方案 = 137
3-2 國家發展의 段階的管理와 行政體制의 變化 = 139
가. 國家發展의 段階的管理 = 141
(1) 國家發展의 段階的管理의 意義 = 141
(가) 特定時點에서 多元的體制價値觀에 優先順位의 序列化 = 141
(나) 動態的時點에서 볼 때 體制價値(目標)의 轉換 = 143
(2) 發展의 段階的管理의 不可避性 = 144
(가) 價値選好의 變化 = 144
1) 體制價値限界效用遞減의 法則 = 144
2) 發展價値相互間의 論理的先後性 = 144
(나) 資源의 限界性과 集中投資의 效率性 = 145
(다) 指導者의 能力, 價値指向의 便向性과 構造의 硬直性 = 146
(3) 國家發展의 段階的管理에 관한 理論提示 = 147
(가) 文明紀元의 次元 = 147
(나) 율곡의 3段階論 = 148
(다) 西歐近代化過程의 統說 = 148
(라) 一般化된 國家發展의 段階的管理 = 150
(4) 우리나라 國家發展過程의 評價와 問題點 = 150
(가) 西歐의 成熟水準體制理念受動的接觸 = 150
(나) 國家形成의 未完 = 151
(다) 經濟發展第一主義選擇 = 151
(라) 市民의 性急性 = 151
(마) 經濟發展을 위한 活動空間과 手段體系의 制限 = 152
나. 發展段階에 따른 行政理念·課題 및 組織構造의 變化 = 152
(1) 國家發展의 優先課題 = 152
(2) 새行政體制構築의 基本方向 = 153
(3) 政府組織改革의 方向 = 157
(4) 機構形成 = 160
3-3 2000年代를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 = 161
가. 國家發展의 基本課題 = 163
(1) 社會制度의 發展과 基本秩序의 確立 = 163
(2) 社會成員의 能力開發 및 價値體系의 定立 = 164
(3) 國家發展을 위한 經濟的基盤의 擴充 = 164
(4) 國民福祉增進과 地域發展 = 165
(5) 經濟協力의 增進과 國際基盤의 擴大 = 166
(6) 國家安全의 保障과 民族統合 = 166
나. 國家發展의 分野別모습 = 168
(1) 國民生活水準 = 168
(2) 라이프사이클 = 169
(3) 産業構造 = 171
(4) 國民福祉 = 171
(5) 地域開發 = 174
(6) 交通通信 = 174
(7) 敎育 : 高學歷社會의 도래와 敎育制度의 改編 = 174
(8) 文化 및 國民意識 : 先進化된 國民意識과 文化活動의 擴張 = 174
(9) 國際的位置 : 國際社會에서의 地位向上과 役割變化 = 174
(10) 南北韓關係 : 對北韓우위성의 確立과 南北交流의 實現 = 174
Ⅳ. 問題의 提起 = 175
4-1 全國民에 대한 福祉行政의 擴大와 現行國家報勳制度의 限界效用遞減 = 177
가. 全國民에 대한 福祉行政의 擴充 = 179
(1) 社會開發의 重要性과 基本視覺 = 179
(가) 社會開發의 重要性 = 179
(나) 社會開發의 基本視覺 = 181
(2) 社會保障制度의 擴充 = 183
(가) 國民年金制度의 發展 = 184
(나) 醫療保險制度의 改善 = 184
(3) 公的扶助의 擴大와 老人福祉의 增進 = 184
(가) 貧困階層의 解消 = 184
(나) 老人福祉 = 185
(4) 生活環境의 改善 = 186
(가) 住宅普及의 擴大와 住居與件의 改善 = 187
(나) 休養施設의 擴充 = 188
나. 現行國家報勳制度의 限界效用遞減 = 189
(1) 初期經濟成長의 國家目標管理에서 國家報勳制度價値의 增大 = 189
(2) 國民에 대한 福祉行政의 擴充內實化에 따른 價値效用遞減 = 189
4-2 行政의 民主化過程에서의 欲求 분출 = 191
가. 國民으로부터의 欲求 = 193
(1) 除隊軍人의 社會定着支援欲求 = 193
(2) 6.25戰爭負傷輕傷痍者등의 國家報勳施惠欲求 = 193
(3) 獨立有功者中褒賞基準未達者의 國家有功者로서의 受容欲求 = 193
(4) 軍·警이외의 國家有功者로 受容要求多樣化 = 194
나. 國家報勳對象者로부터의 欲求 = 194
(1) 老後生活對策欲求 = 194
(2) 報償金의 引上欲求 = 194
(3) 傷痍等級上向調整欲求 = 195
(4) 傷痍者中心의 國家報勳政策에서 全對象者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한 政策의 變化欲求 = 195
(5) 말없는 다수 福祉世帶의 積極的福祉支援欲求 = 195
다. 國家施策으로 부터의 必要性欲求 = 196
(1) 韓民族守護精神涵養 보다 積極性必要欲求 = 196
(2) 6.25戰爭의 悲劇弘報와 國家守護精神涵養의 必要性欲求 = 196
(3) 軍의 사기앙양을 위한 事後對策의 制度的裝置欲求 = 197
라. 機關內部로부터의 欲求 = 197
(1) 組織構成員의 士氣振作欲求 = 197
(2) 組織機關間의 業務量差異에서 오는 欲求 = 197
Ⅴ. 國家報勳制度의 長期發展課題 = 199
5-1 國家報勳制度發展의 段階的管理 = 201
가. 段階的管理의 必要性 = 203
(1) 欲求의 肯定的價値의 判斷과 優先順位에 의한 段階的受容管理 = 203
(2) 環境變化에 알맞은 組織의 改編으로 社會變動對處能力向上 = 204
(3) 業務의 부단한 開發과 실천의 분위기造成 = 205
(4) 報勳對象者의 보람있는 삶의 維持·保障의 內實化 = 206
(5) 民族守護意志組織內에서 國民으로 擴散 = 206
나. 國家報勳制度發展의 段階的管理의 理論提示 = 206
(1) 一般理論 = 206
(2) 율곡의 3段階論 = 206
(가) 창업(創業) = 207
(나) 수성(守成) = 207
(다) 경장(更張) = 208
(3) 國家報勳制度發展課題의 3段階論 = 208
5-2 國家報勳制度의 長期的發展課題 = 211
가. 創業期의 未完成課題 = 213
나. 守成期의 未完成課題 = 213
다. 更張期로서의 새로운 도약과제 = 213
5-3 國家發展을 위한 行政環境改善論 = 215
5-3-1 民主化는 行政의 變身을 要求한다. = 217
5-3-2 專門家役割의 變化 = 227
5-3-3 行政文化 = 239
5-3-4 先·後進國行政의 特徵 = 257
5-3-5 行政의 民主化를 위한 三大方案 = 271
5-3-6 관료제 및 비공식조직의 기능 = 285
5-3-7 韓國에서 要請되는 리더쉽과 Commitment 形成 = 303
5-3-8 커뮤니케이션의 障碍要因 = 311
5-3-9 政策分析 = 317
5-3-10 Cybernetic觀點에서 본 韓國의 福祉政策 = 347
5-3-11 社會開發과 社會指標 = 379
5-3-12 社會, 人口統計體系의 槪要에 대하여 = 413
5-3-13 資本主義經濟體制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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