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내용규제의 논리 연구 = Analytical Study on Contents Regulation Logics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모두 매체의 특성을 고려, 내용 규제를 한다는 공통점은 발견되어지지만 정작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개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쏟아지는 저속한 내용물을 어떻게 규제하려는 지가 모호하다는 것은 표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 따라서 현행 규제 체제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개별 수용자 내지 가구 별로 어떻게 내용물을 선별적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제 방식으로의 정비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the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s, the Child Protection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have all stressed that regulation enforcement against contents code violations should be done considering the medium characteristics. However, the fact that the detailed measures for regulating indecent contents for each recipient, not massive recipients, is missing works as a strong evidence for attacking its 'overbroad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방송에서의 내용 규제
• Ⅲ. 통신에서의 내용 규제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