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 =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Forced Portion of Legal Successor in Modern Times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상의 유류분제도는 급증하는 소송수에 비하여 규정이 단순하고 충분하지 못하여부족한 법리를 학설과 판례로 보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70년대 말에 최초도 도입된 이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규정되었고, 종래 일본의 학설과 판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 결과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유류분을 상속분의 일부로 이해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도 형성권이며, 그 권리행사에는 물권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또 반환의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행사할 수 없었던 유류분권리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로써 거래안전에 심각한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동일한 법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상 원물반환과 함께 가액변상을 인정하고 있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치해두고 있다. 일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체계완결적 제도 안에 있는 규정들의 상호보완적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일부만을 취사선택하여 무리하게 적용시키려 한 결과이다. 상속법에서 법정상속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어야 하며, 유언을 통하여 그것을 회피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가 적절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요청에 부합하는 유류분제도의 존재의의를 확립하여 유류분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ulations of Korean Forced Portion of legal successor are comparatively simple, considering the rapidly growing number of lawsuits, and the legal principles have been supplemented by theory and case. Th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late 1970s on the base of Japanese model, and has received much influence from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so far. Therefore, the Korean precedents and common opinion regards Forced portion as a part of legal succession share and the Claim for return of portion as right of formation(Gestaltungsrecht), and recognizes real(dinglich) effect after exercising the claim. Besides, the principle of original return is adopted as the method of return. As a result, the holder of Portion Claim is said to be extremely much protected from the view point of deal safety, although he was not able to claim any rights for the descendent`s asset before the start of succession. On the contrary, Japanese system, which holds the similar legal principles, includes the value reimburse together with original retur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deal safety. It is the result that the Korean legislators tried to choose and adopt just a part of the foreign regulations without understanding the aspect of mutual interactions of regulations in a completed system sufficiently . An ideal succession model of the current time should be presented for intestacy succession, and for the case of will to avoid or correct it, the proper and ideal limitation also should be prepared. It is the time to begin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to meet the request of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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