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11은 2030년까지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과지향적 국제규범이다. 이러한 목표는 불량주거지, 비공식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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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53-2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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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11은 2030년까지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과지향적 국제규범이다. 이러한 목표는 불량주거지, 비공식 주거...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11은 2030년까지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과지향적 국제규범이다. 이러한 목표는 불량주거지, 비공식 주거지, 비적정 주거라는 세 가지 유형 분류와 정량적 지표 체계를 통해, 개별 국가의 주거권 보장 수준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감시와 상호 비교의 대상으로 편입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법제는 해당 규범을 실질적 법적 기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여전히 제한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거권은 독립된 권리의 위상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 채 단지 시혜적 정책 영역에 고착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1의 규범적 구조와 지표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 대응시킴으로써 국내 비적정 주거 문제를 비교법적⋅정량적 평가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나아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 주거급여 보장 범위라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준거로 삼아, 우리나라 주거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입법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11-1이 우리나라의 주거 입법과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법적 통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DG 11.1 calls for universal access to adequate and safe housing by 2030, functioning as a result-oriented international norm. Through a tripartite typology-slums, informal settlements, and inadequate housing-and a quantitative indicator system, it su...
SDG 11.1 calls for universal access to adequate and safe housing by 2030, functioning as a result-oriented international norm. Through a tripartite typology-slums, informal settlements, and inadequate housing-and a quantitative indicator system, it subjects the housing rights performance of individual states to universal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comparative assessment. In South Korea, however, the translation of this international norm into substantive legal standards remains limited, and the right to housing has yet to be firmly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right, remaining confined to the realm of discretionary social policy. This study analyzes the normative structure and indicator framework of SDG 11.1 and maps it onto Korean housing realities-including basement dwellings, gosiwons, jjokbang, and vinyl-house settlements-thereby repositioning the problem of inadequate housing as a subjec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quantitative evaluation. Drawing on three core indicators-the proportion of households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scale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and the coverage of housing benefit programs-the study diagnos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South Korea's housing legislation and identifies legislative and policy reform priorities. It concludes that SDG 11.1 can serve as a constitutional benchmark for evaluating the legitimacy of housing law and policy in Korea, providing the normative foundation for reconstituting the right to housing as a central element of urba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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