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범죄 또한 국제화가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국경을 넘지 않아도 바이러스 침투와 해킹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와 신종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더 적극적인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수사공조와 범죄인인도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복잡한 형사사법절차와 서로 다른 규정 및 범죄인인도 거절조건 때문에 형사사법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 중국인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중국 수사기관에 피해자 금전 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범인 검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중국인 피의자가 중국에서 전과가 있는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수사공조가 더딘 이유는 경찰이 중국과 직접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법무부의 ‘실형자의 해외도피 및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검거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2015년 1월 9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6개월 만에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인 범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investigating the case on murder of Chinese woman at Jeju Island in the last May 2016, the police requested Chinese investigative authorities on the victim’s money transaction and phone call history. However, the police haven’t received any information for over a month after arresting the criminal. Also, the police haven’t got a reply on whether the Chinese suspect have criminal records in China.
The mutual assistance i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s slow because the police cannot exchange the data with China directly. Instead, the information is exchanged through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process is complicated.
According to data on “Overseas Escape and Arresting Criminal’ by Ministry of Justice as of May 2016,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rrested 10% of the criminals who escaped abroad after getting the sentenced to imprisonment.
Currently, Chinese living in Korea exceeded 1,000,000 for the first time which is 16 months after exceeding 900,000 in January 2015. In annual analysi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foreign criminals are increasing steadily since 2010 and Chinese criminals take up remarkably high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such situation, criminal judicial authorities of each country shall have efficient and prompt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is study conducted integrated research on statu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to suggests grounds.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and overseas statu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and examined the handling of case between Korea and China to identify the problems in Korea-China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lso, this study tried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for implementing efficient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체류 외국인 현황 및 분석
• Ⅲ.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현황
• Ⅳ. 한 · 중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의 문제점
• Ⅴ.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국내법과 중국법의 비교
• Ⅵ. 한 · 중 형사사법공조의 개선방안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중진, "한？중간 공동범죄통제기구 설치방안" 법학연구소 42 (42): 61-83, 2007

2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 국제공조 필요성의 관점에서"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3 한석리, "중국 관련 범죄의 현황과 효율적인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법학연구소 42 (42): 35-59, 2007

4 신동일,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75-300, 2010

5 최성흠, "세계화와 중국의 ‘꽌시’(關係) 문화" 중국학 연구회 2007

6 조선호, "범죄수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 국외도피 범죄자 조사 및 송환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소 5 (5): 255-283, 2010

7 최석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195-222, 2016

8 김찬규,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2 (42): 9-16, 2007

9 허일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와 현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53-74, 2005

10 백진현,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1 張智輝,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새로운 발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75-98, 2005

12 조광훈, "국외출국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6 (16): 63-99, 2006

13 杨宇冠, "死刑与引渡分析 以中西引渡条约为切入点" 2006

14 吉敏丽, "我国惩处外逃罪犯所涉法律问题探讨 以国际刑事司法协助为视角" 2005

15 谭承阳, "引渡 一项重要的国际法律制度" 2009

16 王金贵, "国际刑事司法协助的实践与发展 第三届中韩刑法学术研讨会述要" 2005

17 陈灿平, "国际刑事司法协助专题整理"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7

18 馬 建 序, "加强中？司法？助 共同打？跨？犯罪中韓(사법協助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跨國범죄를 타격하자)" 법학연구소 42 (42): 25-33, 2007

19 黄风, "关于建立我国区际逮捕令制度的设想" (6) : 2009

20 秦一禾, "公安机关在国际刑事司法协助中的职能范围" 2019

21 陈雷, "从 「金门协议」 到 「海峡两岸共同打击犯罪和司法互助协议」" (3) : 2009

22 洪万熙, "中韩刑事司法协助问题研究" 山东大学 2018

23 이영근, "中國의 矯正과 刑事司法制度의 機能的 特性에 關한 硏究" 한국교정학회 65 (65): 127-162, 2014

24 梁玉霞, "中国区际刑事司法协助研究"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9

25 赵秉志, "中国区际刑事司法协助新探"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0

26 袁登明, "21實際刑法學問問題研討"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