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승인의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on the Establishment Procedure and the Approval of the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 our country has been implemented by several laws such as the old urban planning act,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he old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etc., so it has always been difficult to implement th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projects due to the vacuums generated among the related acts. Consequently, in order to solve this situation, the urba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ct integrating the law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s such as the old urban planning act,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he old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etc. was enacted in 2003.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urba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ct was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and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enacting the provision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areas which need the recovery of urban function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devicefully and for building the old and poor buildings efficiently. 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means the project which aims to prevent the decline of the urban function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aused by the thoughtless development, and to rebuild the poor buildings and housings or to maintain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in order to recover the urban function.
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is divided into five projects, which a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 and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deterioration, the necessity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improvement or expansion.
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consists of five procedure steps, ① the designation of the maintenance area, ② the composi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③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④ the project execution plan, and ⑤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n this process, the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s, the delay of project and the cost increase, the economic and mental losses for the association members, etc. frequently occur. Especially, in the procedure of maintenance project, the uncertainty of the cost sharing, the poor agreement rate, the legal nature of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etc. have consistently been the main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maintenance project.
Thus,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also reviews the legal issues that have sustainedly raised in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and the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은 (구)도시계획법, (구)도시재개발법, (구)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여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 왔는데, 그 결과 관련 법률 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구)도시재개발법, (구)주택건설촉진법 등을 폐지하여 정비사업 관련 통합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이 지난 2003년에 제정되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란 난개발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와 주거환경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 법에 따라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불량의 정도,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과 정비 등 그 목적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① 정비구역의 지정,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③ 조합설립, ④ 사업시행계획, ⑤ 관리처분계획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 조합원의 경제적･정신적 손실 등의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중 조합설립단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비용분담액의 불명확성, 저조한 동의율,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법적쟁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설립절차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법적 쟁점과 조합설립승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평우,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53-172, 2010

2 김학수,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에 관한 一考察" 법학연구소 (51) : 59-101, 2011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6

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5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6

6 주거복지연대, "택지백서" 한국토지공사 56-62, 2004

7 김광수,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1 (31): 69-91, 2013

8 이혁우, "주택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9 정도식,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갈등 완화방안 연구 - 상계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243-264, 2014

10 이헌석,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영개발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1 : 39-61, 2015

11 임규진,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과 과세문제" 한국조세연구포럼 9 (9): 310-333, 2009

12 황태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2 : 317-360, 2014

13 김동근, "정비사업조합 설립 ⋅ 운용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0 (30): 101-121, 2012

14 조필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의 소송현황 및 갈등요인 분석" 서울연구원 13 (13): 73-88, 2012

15 조필규, "정비사업 조합설립 법적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14 (14): 113-133, 2013

16 권영준, "재건축에 관한 의사결정 - 재건축결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5 (45): 337-379, 2009

17 김종보, "재건축결의무효의 공법적 파장(波長)" 법학연구소 49 (49): 193-216, 2008

18 김종보, "재건축 창립총회의 이중(二重)기능(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 19552, 19569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360) : 124-135, 2006

19 박훈, "재개발조합의 과세문제"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1 (1): 209-233, 2008

20 황영두, "재개발·재건축사업상 동의서 효력에 관한 연구 -사업연기에 의한 비용증가현상 방지에 대해-" 한국법학회 (41) : 153-175, 2011

21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11

22 선정원, "인가론의 재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 9-206, 2003

23 김종보, "목촌 김도창 박사 팔순기념논문집" 84-111, 2005

24 김해룡, "도시정비사업법제의 개선을 위한 쟁점" 17 : 2010

25 송시강,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 고시계사 56 (56): 26-38, 2011

26 이재삼,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5 : 1-34, 2011

27 성중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가액 및 수용보상금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9) : 317-352, 2012

28 이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진원사 2009

29 옥동석, "공영개발의 제도적 과제: - 인천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학회 7 (7): 125-150, 2002

30 김덕례, "공공관리자 제도의 효과와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 2009

31 김종보,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을 계기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 14-344, 2003

32 김중권, "行政法上 認可의 認定여부와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원 (91) : 127-15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