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Rechtsfragen der Umwandlungsgenehmigung von Berggebi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과 산지전용허가의 행정법적 쟁점을 조망한다. 산지관리법은 산지개념의 핵심요소를 산지의 삼림, 즉 산림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의 기능을 지속가능하도록 유지 및 증진시키기는 것을 산지관리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산림을 요소로 하는 토지개발 및 관리라는 관념은 여타 계획 및 개발법제와의 정합성이나 지형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산지전용허가의 성격과 의제규정, 특히 협의절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전용허가기준에 있어서는 산림의 각 기능에 따른 기준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 간의 우위나 형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며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가 나타나기도 한다. 산지관리에 있어 각각의 산림기능이 가지는 이익형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독일 연방삼림법상의 전용허가규정을 분석하였고 특히 삼림전용허가의 형량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언으로서 산지개념의 타 법제와의 정합성 및 지형기능의 고려, 이에 따른 지형으로서 산지의 개발가능성, 형량구조의 개편, 획일규제의 개선을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will das Berggebietsgesetz("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und vor allem die Umwandlungsgenehmigung übersehen. Das Berggebietsgesetzes zielt darauf, dass die Funktionen des Bergwaldes in nachhaltiger Weise entwickeln. Hierfür stellt die Merkmale des Begriffs „Bergwald“ in den Vordergrund. Jedoch findet sich eine Inkohärenz mit anderen Raumplanungs- und Erschließungsrechte. Auch das Gesetz könnte die Geländefunktionen des Bergwaldes nicht hinreichend erwägen. Des Weiteres wird die rechtliche Qualifikation der Umwandlungsgenehmigung und Fiktion beleutet. Zwar regelt das Berggebietsgesetz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Umwandlungsgenehmigung. Bei der Abwägung vorgibt der Gesetzgeber jedoch nicht, welches Interesse grundsätzlich überwiegend ist. Durch die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insbesondere das Abwägungsgebot nach § 9 BWaldG wird die Struktur der Abwägungs ermittelt. Zum Ende wird hier die mögliche Lösungen de lege ferenda diskutiert bzw. Geländefunktion des Bergwaldes, Umbau der Abwägungsstruktur und Vermeidung der pauschale Regul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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