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성범죄 개관
• Ⅰ. 머리말
• Ⅱ. 강간죄
• Ⅲ. 유사강간죄
• Ⅳ. 강제추행죄
•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 Ⅸ. 강간 등 예비 음모죄
•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 Ⅰ. 머리말
• 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Ⅲ.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Ⅴ. 불법촬영죄
• Ⅵ.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3장 성범죄ㆍ성매매 양형기준
• Ⅰ. 일반 성범죄
• Ⅱ. 디지털 성범죄
• Ⅲ. 성매매
•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 Ⅰ. 머리말
•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
• Ⅲ. 신상정보 등록
• Ⅳ.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 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Ⅵ. 수강명령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ㆍ보호관찰
• Ⅶ. 화학적 거세제도
•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 Ⅰ. 머리말
• Ⅱ. 주의해야 할 요소
•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
•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
•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
• Ⅲ. 집행유예ㆍ선고유예
•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
•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 Ⅰ. 성매매(prostitution)
• Ⅱ. 성매매알선 등
• Ⅲ. 성매매로 단속될 경우 대처요령
• Ⅳ.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죄의 위헌성문제 고찰
• Ⅴ. 존스쿨(John School) 교육
• 제9장 성희롱
• Ⅰ. 성희롱의 개념
•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
•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
•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
•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
•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 Ⅰ. 머리말
• Ⅱ. 인터넷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
•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
•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
•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
• 판례색인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