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업무편람, 200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일반현황
• 제1절 연혁
•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 가. 국토정책국의 기능
• 나. 각 과별 업무분장
• 제3절 조직 및 예산
• 가. 정원
• 나. 예산현황
• 제4절 소관법령
• 제5절 관련위원회
• 가. 현황
• 나. 주요 위원회별 구성·기능
• 제6절 관련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 가. 국토연구원('78.10설립)
• 나. 비영리법인
• 제2장 국토종합계획
• 제1절 국토의 여건
• 1. 자연적 여건
• 2. 경제·사회적 여건
• 3. 국토문제와 과제
• 제2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 1. 국토계획의 의의
• 2. 국토계획체계
• 3. 국토계획 작성절차(국토기본법)
•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성과
•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국토계획 추진의 평가
•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경위
•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제3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 제1절 수도권 현황
• 1. 수도권 집중배경
• 2. 수도권정비시책의 전개
• 3. 수도권정비시책의 전환
•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 1. 추진체계
•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주요내용
• 3. 정비권역 현황 및 행위제한
• 4. 과밀부담금 제도
• 5. 공장총량규제
• 6. 대학규제
•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 1.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
•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 1. 각 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 2. 영국의 수도권정책
• 3.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
• 4. 일본의 수도권정책
• 제4장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추진
•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1. 추진 배경
• 2. 주요 시책
• 3. 제도적 기반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제2절 지역개발사업 제도 개요
• 1. 지역계획 체계
•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추진방향
• 제3절 광역권 개발
• 1. 제도개요
• 2. 광역권 개발계획 주요업무 절차
• 3. 10대 광역권 개발
• 제4절 도 종합계획
• 1. 계획개요
• 2. 수립현황
• 제5절 개발촉진지구 개발
• 1. 제도개요
• 2.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 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추진절차
• 4.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 제6절 특정지역 개발
• 1. 제도개요
• 제7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 1. 추진배경
• 2. 현황과 문제점
• 3. 기업지방이전 지원내용
• 제8절 복합단지 개발
• 1. 제도개요
• 2. 개발절차
• 제9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 1. 추진배경 및 경위
• 2.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 3. 사업추진 현황
• 제10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 1. 일본
• 2. 유럽
• 3. 미국의 EZ·EC제도
• 4.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 제5장 산업입지개발
•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 1.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
•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및 수단
•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 1. 1960년대: 도입기
• 2. 1970년대: 발전기
• 3. 1980년대: 성숙기
• 4. 1990년대: 재도약기
• 제3절 산업입지현황
• 1. 산업입지의 유형
• 2. 산업용지 현황
•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 1.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 2.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 3.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해제
•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 5.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
• 6. 기타 행정사항
• 제5절 주요추진시책
•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
•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
•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4.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 5.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 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시행
• 제6장 기타
• 제1절 한·일 국토개발협력회의
• 가. 개요
• 나. 추진실적
• 제2절 시·도 정책협의회
• 가. 추진 배경
• 나. 기능
• 다. 구성
• 라. 운영
• 마. 협의회 운영지침
• 바. 협의회 개최실적
• 사. 향후추진계획
• 제3절 국토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가. 추진배경
• 나. 구축경위
• 다. 구축내용
• 라. 향후 계획
• 제4절 국토정책관련 국민여론조사
• 가. 추진배경
• 나. 추진절차
• 다. 주요조사내용
• 라. 향후계획
• 제5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가. 추진경위
• 나. 이전방안
• 다. 국내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
• 제6절 역대 국토정책국장
• 제7장 국토정책관련세제 및 회계
• 제1절 관련세제 현황
• 1. 조세의 분류
• 2. 국토개발관련 국세
• 3. 국토개발관련 지방세
•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 1. 조세특례제한법
• 2.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
•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2.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3.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99.8) 관련 세제지원
•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 1. 조세특례제한법
• 2. 지방세법
•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 1. 조세특례제한법
• 2. 지방세법
• 3.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 제6절 특별회계
• 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 2. 교통시설 특별회계
• 제8장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