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헌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권
- Ⅲ. 실체법적 지도원리
- Ⅳ. 조직법적·절차법적 지도 원리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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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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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보건의료법학 ; 헌법 ; 기본권 ; 보건에 관한 권리 ; 과잉금지의 원칙 ; 체계정당성 ; 신뢰보호 ; 적법절차 ; Health law ; Healthcare ; Constitution ; Constitutional law ; Basic Rights ; Health Rights ; Principle of proportion ; System legitimacy ; Trust Protectio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67-20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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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14 : 2013
2 석희태,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대한의료법학회 17 (17): 145-173, 2016
3 엄주희, "혼돈에 빠진 평등론에 관한 토론문" 2018
4 엄주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원 28 (28): 1-32, 2018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6 허종렬, "헌법상 기본권 개정안 논의 동향과 성과 검토 - 2018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3) : 101-140, 2018
7 홍완식, "헌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28 (28): 2000
8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3
9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10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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