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the Four Addiction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를 끼쳐왔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중독 분야의 문제와 관련하여,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 미디어 콘텐츠 등의 4개 분야에서 의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의안 심사 현황 및 주요 내용도 검토하였다. 또한 4대 중독 분야를 둘러싼 현행 정책 의 문제점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였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관 련 시설 및 예산, 인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업재활모델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치료보호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 형사사법체계와 보 건의료지원체계 간의 협력·교류 강화,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대책 제시 등이 개선 점으로 제시되었다. 사행행위의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치료․재활 관련 시설 및 인력, 예산 증대가 필요 하며, 적극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행행위 중독을 예 방하고 치료·처우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한제 관련, 실효성 있는 법제적 이행 수단을 확보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 교육 의무화, 전 계층 대상 맞 춤 상담 시스템 도입, 중증도 및 유형별 구체적 치료모델을 개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독 회복자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가 운영될 필요와 인터넷 중독의 대응주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대응, 지역 거점 중독대응센터의 구축·활성 화 등도 과제로 언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4대 중독 현황
• Ⅲ. 4대 중독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경향신문, "중독예방관리법, 정말 ‘악법’일까?"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3 국민일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 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게임 등 중독법은 치료에 중점"

4 보건복지가족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11

5 서울신문, "시론-‘게임중독법’ 뭇매 맞을 일 아니다(고한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6 조광익,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에 관한 고찰 - 평가와 성찰 -" 한국관광학회 35 (35): 51-76, 2011

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관련 통계"

8 세정신문, "도박중독 연간 사회ㆍ경제적 비용 78조"

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0 뉴스토마토, "교수ㆍ학부모ㆍ한의사가 보는 ‘게임중독법’ 문제점은?"

11 디지털타임즈, "게임중독법 국회논의 해 넘기나"

12 한국경제, "‘게임중독법’ 연내 입법 안한다"

13 부산일보, "Why - ‘게임중독법’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이유는?"

14 이해국, "4대 중독 원인 및 중독 예방 정책" 200 : 30-42, 2013

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013

16 보건복지부, "2012년 치료보호사업 중간 결과(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

17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2013

18 대검찰청, "2012년 마약류 범죄백서"